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의료계 염려 이해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 인상 지켜질 것

"평가위원과 기획이사 역할은 다르다. 기획이사 업무는 보다 많은 정책당사자 말을 듣고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가 지난 8일 오전 11시 원주 본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과거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상근평가위원 당시 포괄수가제 시행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의료계와 크게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간 내용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상임이사로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엄중한 시기'이다. 지금이 엄중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이런 시기에 심평원 기획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김승택 심평원장을 모시며 임직원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언론인 도움을 받으며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기관장을 보좌해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소통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시기에 심평원 기획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원활한 지원 ▲제2사옥 건립 후 기관 전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재정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적극 대응 등 세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큰 개혁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향이 수립된 현시점에서 심평원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한다. 기획이사 업무도 통상적 기관운영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평원 전체 업무를 조정 ·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심평원은 2019년 12월 제2사옥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전 부서가 원칙적으로 원주로 이전하는데, 상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했던 많은 의료기관 · 전문가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다. 이에 심평원 업무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급격하게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청렴 ·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장도 인권 친화적인 경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획상임이사로서 뒷받침하고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엄중한 시기'는 어떤 점에서 엄중한 것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은 근원적인 보장성 확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이 가장 막중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업무가 잘 뒷받침돼야 하며, 필요할 때 재조정돼야 하는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 기획상임이사 지원 계기는?

공고 봤다. 공고문을 보고 지원했다. 내부승진인 셈이다. 기획상임이사로서 앞으로 업무가 많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지만 나 혼자 하는 일은 아니다. 심평원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동안 평가위원으로 일해왔던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공석이었던 1년 7개월여간 업무 공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독 이사만 없었을 뿐이지 2명의 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굴러가고 있었다. 심평원 시스템 안에서 내 업무를 못 할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 기획상임이사 자리는 공석 기간이 유난히 길다.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보겠다.

◆ 심평원을 둘러싼 의료계 불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료계 불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안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에서 나오는 공식 자료 · 발표문에 따르면,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가 '진료비 심사'로 모이고 있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현 단계에서 기획이사로서 말할 것은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점이다. 물론 진료비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이사는 따로 있지만,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전체 업무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기획이사로서 관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 평가위원 당시 포괄수가제 시행 발언으로 의료계 반발이 컸다.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측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길게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것은 평가위원과 기획이사 역할은 다르다는 점이다. 평가위원 역할은 자기가 가진 전문적 식견을 발표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기획이사 역할은 보다 많은 정책당사자 말을 듣고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 이번 인사를 두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신포괄수가제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정부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해왔음에도 국민 의료비 가운데 환자 ·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게 문제라는 점은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는 거로 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큰 목표이다.

특히 그동안 급여 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급여 부분은 높은 까닭에 의료인들이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의료인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급여 부분의 낮은 수익률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수가 인상을 직접 약속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 약속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도 의료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최근 이슈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생각은?

신포괄수가제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기획이사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 평가위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획이사까지 이어진 상황이어서 그렇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

◆ 상임이사 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팩트만 말하겠다. 심평원에서 새로운 입장이 생긴 것은 아니다. 심평원 업무 범위 확대와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임원)에 의거해 상임이사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구성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아직 상임이사를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협회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 수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본 회의를 통과해 심평원 상임이사 충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심평원이 각종 기관평가에서 만족할만한 성적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하자면 심평원은 2016년도 기관 경영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위탁집행유형 19개 기관 중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다.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6월 중순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한, 2017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1등급이 향상돼 B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심평원이 충격을 좀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청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자 한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외부 · 정책고객 및 내부 직원과의 소통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부 · 정책고객의 경우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 확대에 주력하고자 한다. 

내부 직원 대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직원 상담을 확대하고, 본원 이원화에 따른 인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예산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본원인 원주와 서울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인사 고충이 존재한다. 그런 점들이 직원 내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인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있을 수 있는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약계 등 심평원의 주요 외부 · 정책고객에 심평원 업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 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최근 급여 심사 등 소송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심평원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 한 건 한 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즉, 과거에는 개별 환자 상태에 대해 다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사기준이나 심사 경향과 관련한 소송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 때 향후 심사 관련 소송 증가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에 공공기관이 대처하는 방안은 한 마디로 '예방'이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 역시 심사체계 개편과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심사 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 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심사 일관성 ·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적용돼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급여 기준과 부응해야 하고, 최대한 의약학적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서 이를 사례로 집적하고 시점이 지난 후 다시 기준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변화가 의료계 요구에 부응하도록 진정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고, 이 소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화돼야 한다.

디테일한 사항은 따로 마련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심사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제2청사 건립 진행 경과와 제3청사 건립 가능성이 궁금하다.

2사옥 건립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지열천공 및 일부 구간 기초공사가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금년 6월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골조공사에 들어가며, 애초 계획대로 2019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안전 · 신속한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고, 2사옥 건축 과정에서 안전 · 환경을 가장 주요 화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2사옥 건립 규모는 정부 기준에 따라 인력증원 규모를 감안해 설계된 것이며, 3사옥 건립은 검토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