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하는 직장인, 회사 ·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 관리해야

평균 11시간 근무, 직장 건강관리 점검 필요

'건강사회공헌지표' 활용으로 직장인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 및 기업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직장 건강관리 토론회에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수 교수가 '우리나라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현황과 다양한 접근 전략 소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가 '기업 건강관리체계 패러다임 전환' 주제로 발제했다.

◆ 주영수 교수 "직원 건강관리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적극적 관리 필요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 수는 1백 9십 5만여 개소, 근로자 수는 1천 8백 4십 3만 명으로 파악되며, 이 중 재해자는 한 해 기준 9만여 명, 사망자는 1천 7백여 명으로, 5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3백 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0.2% 정도로, 주로 사업장 내 간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보건관리자를 채용해 회사 내 전반적인 보건관리 ·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0명 이상 3백 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0%로, 상기하는 전문 보건인력을 채용하는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허가된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반면,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36.3% 정도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발적 보건관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으나 2018년 기준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21개의 근로자건강센터라는 공공적 직업예방보건서비스 제공체계가 설치돼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사업장의 61.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다. 어떠한 직업예방보건서비스도 받지 못하며, 재해율 · 사망률은 타 규모 사업장보다 2배 이상 높아 가장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05년 직업 보건영역 연구와 관련하여 주영수 교수(이하 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한 직접 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 21개소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돼 있고, 관리도 한계가 있다. 지역 직업건강 네트워킹을 통해 보건 · 복지 · 행정 · 시민 자원 등 지역 내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취지로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했는데 현재는 만성질환 중심의 직접 서비스 위주로 기능하여 한계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교육 · 훈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2013년 지역 보건영역 연구에서 주 교수는 3종류의 사업 모형을 정리 · 제시했다. ▲50인 이상 대 · 중규모 사업장에는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강사교육' 등의 지원형 사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역사회 내 근로자 건강센터와 연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예방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사업장 방문과 보건소 내소형 병행) ▲5인 미만 자영업 · 특수고용 ·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건소가 직접 수행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직접서비스 제공 사업 등의 모형을 제안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보건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사망률이 높고, 고전적인 손상이 많고, 중금속 · 화학 물질 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정신 · 심리적 문제 등 선진국형 산업보건이슈도 존재한다. 고전적 문제와 선진국형 문제가 혼재된 상태로, 이들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적어도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혈관계 질환, 정신 · 심리적 문제 등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피고용자 고용기업 중 97%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로, 고용인구의 28.5%, 비활동인구의 49%, 실업인구의 31% 정도가 정신건강 문제,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은 보건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로 FFW(Fit For Work)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FFW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와 연계한 직업보건적 접근 전략으로, 2010년부터 11개 지역에 FFW팀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모형의 핵심은 조기개입을 통해 건강 · 활발한 직업 복귀를 꾀하는 것이다.

Fit Note는 GP 혹은 다른 의사들이 해당 환자의 일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정보 · 조언을 제공하는 도구로, FFW 프로그램에서 활용된다. FFW팀은 총 15명으로 ▲직업재활 ▲작업장보건 ▲연구개발훈련 등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 안에는 ▲LFFWS(Leicester FFW Service) ▲다양한 직업보건평가서비스 ▲암환자 대상의 직업재활프로그램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들에게 구직 노력의 결과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하는 지급 프로그램 ▲만성통증 · 만성질환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직업을 갖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심리치료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 등이 존재한다.

이 중 레스터 지역의 FFWS 시범사업(이하 LFFWS)은 4명의 사례관리자, 1명의 직업보건간호사, 1명의 일반의 등 코어 팀으로 구성되며, 사례관리자가 연계하는 주요 개입은 근골격계 증상치료, 정신건강치료, 중개 · 협상, 학습, 부채 · 법 · 주거 · 개인 문제, 지지 · 신뢰 형성, 이직 · 구직 지원, 통증 관리 등이다.

LFFWS의 기본 흐름은 GP에 의뢰하면 대상자로 적절한지 평가가 이뤄지며 이후 사례관리자에게 배정된다. 사례관리자에 의해 초기평가가 시행되고 직업복귀 장애 요인이 확인되면 실행계획과 의뢰 ·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개입이 진행되면, 매주 코어 팀 회의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개입이 성공적일 경우 정상적인 직업 복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다른 직업복귀 서비스 지원을 받게 한다. 개입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직업복귀 장해요인을 문서로 만들어 다시 의뢰할 수 있도록 GP에게 연락한다.

LFFWS에서 의뢰를 받은 1,655명 중 사업 범주를 만족하는 사람은 1,257명이며, 이들 59%가 정신보건적 문제, 30%가 근골격계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FFWS 기간은 평균 11주 정도로, 최대 14주까지 가능하다. 직업 복귀율은 674명 중 431명으로 무려 64%에 달한다.

또한, 영국은 국가가 인증하는 자율관리프로그램 'The Workplace Well-being Charter(작업장 안녕 헌장)'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기준은 달성수준에 따라서 Commitment, Achievement, Excellent로 구분되고, 본 헌장에 충실한 사업체들의 경우는 재정적 측면 등을 포함한 여러 혜택을 받으며, 평가는 Not Applicable, Not met, Partially met, Fully met으로 구분된다. 

◆ 윤영호 교수 "직장 건강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 기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4년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결정요인은 유전 10%, 환경 10%, 의료 10%, 생활습관 60%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일 주택 체류는 2007년 기준 미국인보다 2.79시간이 짧고, 직장 · 학교 등 기타 실내 체류와 이동시간은 각각 2.46, 0.67시간 길며, 특히 오후 10시 주택체류는 외국보다 15%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시행한 직장인 대상 평균 일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면 시간은 업무 시간의 절반 수준인 6시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노동시간이 길며, 한 해 평균 350명, 하루에 1명꼴로 과로사하고 있다. 과로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여러 만성질환 원인이 되며, 우울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미국 건강증진행위위원회(Health PAC)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구에 따르면, 건강평가, 그룹토론, 체중관리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2년간 결근율 14% 감소 ▲2년간 11,726일 더 많이 작업 ▲1달러 투자로 3달러 회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실시한 하버드 웰니스 프로그램 메타 연구에서는 작업장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해 얻은 비용 절감 주제로 문헌 리뷰를 했으며, ROI(의료비용 투자수익)는 1달러당 3.27달러이고,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ROI는 1달러 지출당 2.73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1990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총 7억 9800만 달러 경비를 들여 39억 달러의 손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으며, 산업재해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EAP를 도입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만족 ·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11개 분야 문제를 전문 상담 제공을 통해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EAP 도입 촉진, 근로자 사기 진작, 생산성 제고, 산업 재해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기업건강증진지수(EHP)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활동 실태를 조사하며, 근로자의 특성 · 건강, 건강증진 활동, 인프라 구축 실태 등을 평가하고 있다.

2017년 작업장 건강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원 건강관리 중요성은 7.9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업 · 기관의 현재 수준은 5.9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과로 방지,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등이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관리,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배려 등 무형적 요소에 대한 지적도 높게 나타났다.

윤영호 교수(이하 윤 교수)는 "변화하려면 직원 중심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가 이뤄지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표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직장 내 심장질환, 뇌졸중, 암,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고자 이를 자가적으로 측정해 플랜을 세울 수 있는 Worksite Health Score Card(작업장 건강 점수 카드)를 개발했다. 이는 미션 및 전략 · 개별 영역의 실행 상태 · 평가 등 구조 · 실행 · 결과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윤 교수는 건강사회공헌지표를 소개했다.

건강사회공헌지표는 임직원 건강관리, 건강친화제품 · 서비스, 건강사회공헌활동 등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며, WHI(Worksite Health Index, 작업장 건강지수)는 구조조직, 계획수립, 건강상태, 산업안전보건, 평가 · 피드백으로 평가 영역이 구성돼 있고, 주요 평가 지표로는 기업철학, 정책, 인프라, 수요조사, 현황조사, 계획, 예산, 가이드라인, 소통,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 응급 · 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 평가시스템, 모니터링, 재계획반영 등이 있다.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WHI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영적 건강 및 전반적 건강에서 양호했으며, 50점 이상 기업은 그 이하보다 결근율에서 45% 차이를 보였으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평가 및 피드백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30개 기업 임직원들의 건강상태, 건강습관을 일반인과 비교한 결과, 사회적 건강상태는 일반인보다 직장인이 더 좋았으나 신체적 · 영적 · 전반적 건강상태는 일반인보다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금연 ▲일과 삶의 균형 ▲적극적인 삶 살기 ▲신앙 · 종교생활 실천 6개월 이상 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근율이 약 20~36%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임직원들의 건강습관 실천 단계는 정기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건강습관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직장인의 건강습관별 6개월 이상 실천율은 금연이 6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주, 과로 금물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30개 기업의 직장 내 건강시스템 실행률은 기업철학이 86.7%로 가장 높았고, 예산 부분에서도 76.7%로 비교적 높은 실행률이 나타났다. 수요조사, 현황조사, 가이드라인 부분은 실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 시스템 · 건강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실제 임직원 참여율 · 인지율을 비교했을 때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 참여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윤 교수는 더 실질적인 임직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건강관리를 경영적 시점에서 파악해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건강 경영 우량법인 인증 제도와 표창제도 등을 도입해 직원의 건강유지 ·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윤 교수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 친화 경영문화 패러다임과 관련해 윤 교수는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평가 체계를 만들고, 고용노동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건강친화경영국민대상 등까지 점점 확대돼야 한다. 원하는 기업의 평가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체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현재 마련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면서, "건강사회공헌지표 활용 측면과 관련하여 지수공개, 인증마크 등 국민 대상 노출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높지만, 전체적으로 건강사회 기여지수 활성화 방안의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상 노출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 유인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업 건강친화경영 기대효과로 윤 교수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통한 직원 건강 상태 향상, 질병 감소, 생산성 향상 ▲기업의 직원에 대한 건강 투자로 국민 만성 질환 예방 및 사망률 감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여,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건강에 대한 사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건강 공동체 · 건강 사회 기여 등을 제시했다.

◆ 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위해 공공 · 민간 협력 강화할 것" 

이날 주제토론에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고현숙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조용기 실장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과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변웅재 변호사 ▲매일경제신문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조용기 실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를 거쳐 지난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 두 문제가 맞물려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국가 성장의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에도 인권, 복지, 거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 건강악화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조 실장은 "2016년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15.8%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 · 업종 · 연령별로 건강검진 수검률과 만성질환자 격차가 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검률이 낮고,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업종이 95.1%로 가장 높은 데 반해 농업 · 임업 등의 업종 수검률은 7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면서, "지역별 2016년도 건강검진 수검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비율은 강원도가 19.2%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가 1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 의료정책은 질병 치료 중심 사업에 치우쳐 있고, 질병 예방 · 관리 사업은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조 실장은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검진결과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공단에서는 2017년에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330개 사업장, 총 11,866명에게 검진결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참여 사업장 근로자 85%가 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대사증후군 인지율도 높아졌다."라면서, "직장 근로자 대상으로 더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각 사회자원 인프라를 연계해야 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산하 6개 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민간단체 6개 기관으로 구성된 건강증진사업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특별히 건강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 · 민간 자원 간 협업 모형을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향후 공단은 보건소,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공공 · 민간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원 간 연계 · 협업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 실장은 "사업장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CEO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비만, 흡연, 고혈압, 당뇨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장별 건강위험요인 분석자료를 사업장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직장 건강관리 제도는 아직도 기본적 안전 ·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적극적 건강 증진은 부족한 면이 있다. 또, 각 직장 형태에 특화된 관리체계가 아니라 직장 대부분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적 측면에서 검토 · 평가되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항목에 대한 일정한 수치 · 횟수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라면서, "직장에서의 건강관리 제도는 일정 기준 ·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것 위주로 규율되고 있고, 아직도 근로자 개인 · 기업 내부 문제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고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 직장건강 관리와 고객 · 소비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했다.

변 변호사는 "근로자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일반 국민의 건강 ·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 역할 정립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윤 교수가 소개한 건강사회공헌지표는 언급된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좋은 제안이다. 건강사회공헌지표가 더 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직장인 건강관리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대기업 고객사로부터의 무리한 납기 요구나 물량 요구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많은 경험 ·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협업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엄밀히 분석해 건강사회공헌지표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유인책,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대상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변 변호사는 "건강사회공헌지표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고려해봐야 한다. 지금의 직장 건강관리 체계는 기준 · 의무 준수 및 처벌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적극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저금리 융자 제공, 보험료 감액,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강사회공헌지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건강평가지수로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표를 보다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