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뉴 건강보험' 어떤 내용 담았나?

구체제 극복, 정부 재정 확대, 국민 체감하는 보장

11일 재개 된 의정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전달한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11일 의정협상 재개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이 문건을 공개했다.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은 ▲The New  완전히 새로운 ▲N, National 사람(국민)을 위한 ▲H, Highly Responsible 국가책임을 높이는 ▲I,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더 뉴 건강보험은 구체제의 극복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0년대 전후로 형성된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에 지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소득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약 30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인 3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출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라는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해야 한다.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를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를 위해 ▲경상의료비 OECD 수준 ▲건강보험 제정 국고지원 ▲건강부담금 신설을 들었다.

의협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낮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데 21조 2,86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 누적부족액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율을 상향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미지급금액은 총 5조 3,244억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선진국의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을 신설하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세 대상은 주류, 유류, 로또, 겜블링, 스넥, 패스트푸드 등이다."라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를 위해 ▲가계직접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확대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를 제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므로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3%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36.8%로 OECD 평균인 20.3%에 1.8배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보험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 취약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국민이 건강보험 이외에도 각종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이중지출 구조를 해결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78%이다. 가입가구당 월평균 22만 5,384원을 지출한다. 해마다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는 2014년 48조 2,567억으로 건강보험 보험료수입(정부지원금 제외) 41조 5,938억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더 뉴 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 담보를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 한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기존 보험급여 항목의 재선정(식대 등 직접적 치료 요인 이외의 급여항목 제외), 보험급여 항목 선정을 위해 의료계와 ‘급여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고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