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약가인하, FTA 주요 이슈될 듯”

제약계, 인하만 있는 약가제도 개선 촉구

정부의 인하만 있고 인상이 없는 약가재평가 결과가 당초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제약업계의 환율조정등 건의를 묵살한채 무더기 인하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한미간 FTA 협상에서 이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인하가 악순환 처럼 되풀이 되는 약가재평가 제도가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언제까지 보험재정을 절감을 위해 제약회사만 일방적으로 당할 것이냐는 불만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187개 제약사의 1477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10.8% 인하 함으로써 당초 예상은 했으나 제약업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제약회사 품목별로는 국내 제약사가 28.3%, 다국적 제약사가 19.1%가 인하됐으며, 평균인하율은 국내사가 10.7%(인하액 535억원), 외자사가 13.0%(인하액 56억원)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591억원의 약제비 절감(보험재정 절감 414억원, 환자부담액 177억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인하 평가만 할 것인가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가뜩이나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이익을 삭감하는 약가인하는 앞으로 경쟁력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약가재평가 제도등 국내의 보험약가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암참 등을 통해 한미간 FTA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 강력히 시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정부의 약가재평가 결과에서 인하만 있고 인상이 없는 결과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합리적인 약가 재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