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7천 여명 의사모여 문케어 저지 다짐

체계적 중환자시스템 촉구, 건보재정 고갈 우려, 새로운 의료 주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한문 앞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개회선언 ▲홍보영상 ▲ 최대집 회장 개회사 ▲이철호 의장 격려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격려사 ▲이필수 전라남도회장 연대사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연대사 ▲구호제창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연대사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연대사 ▲홍보영상 등 주집회가 진행됐다.

이어 ▲가두행진(대한문앞 세종로 광화문로 내자로 신료로 효자치안센터)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대한문 앞 귀환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6만 의사들의 결기와 정당한 주장이 결코 헛되지 않아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가 전면 급여에서 전면을 빼고 있어, 나도 개회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바꿨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환자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중환자진료시스템이 갖춰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문케어는 국민의 선택권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과연 ‘문케어’가 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한 의료정책일까?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한다. 그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새로운 의료시대를 시작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 바로 문케어이다. 대책 없는 급여정책이 바로 예비급여이다.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건보재정은 파탄 나며, 의료보험비는 폭등됨을 국민들이 알아야한다. 이미 의료계의 몰락은 시작됐다. 일부과는 정원을 줄였음에도 전공의 지원이 50%가 되지 않는다. 이 궐기대회는 오늘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곳의 열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국민건강권과 의사진료권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희생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은 자율적인 진료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 더 이상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무책임한 정부만 믿었던 국민들이, 힘없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언제든지 정부와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중환자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중환자실은 고도의 의료 기술과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상시로 중환자실을 전담할 의사가 필요하다.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전담의사 한사람이 적게는 열명, 많게는 서른명 넘는 중환자를 봐야한다. 전담의가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전공의들이 잠도 못자고, 집에도 못가면서 그 위험하고 힘든 일을 일주일에 90시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전공의들은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키고 싶다고 했다.

안 회장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동료, 선배, 정부, 우리를 보고 있을 국민께 부탁한다. 전공의들은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키고 싶다. 제발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