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생명권’에 관한 의협과 복지부의 다른 처방

진료시스템의 미흡 ‘타개’ vs 보장성 강화로 ‘달성’

중환자 생명권에 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을 타개해야 한다고 한 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며 개선방안에 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 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은 우리 의사들에게는 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를 본다. 그동안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의사들이 쏟았던 헌신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모욕을 겪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업무태만이라는 굴레를 씌워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오전에 보건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고 예시했다.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하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적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6~7월 시행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