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안정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 필요"

지난해 · 올해 미지급금 7,673억 원, 정부 "적극 지원할 것"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경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이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 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이에 김동연 부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 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전국 9만 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 6천 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이다. 간호사의 경우 18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파악되며, 41.5%인 7만 5천 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말, 비용을 제때 의료급여 진료비를 받지 못한 중소병원 ·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 8천 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 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 3,466억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5월 16일 남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329억 원에서 2015년 168억 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258억 원, 2017년 3,334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3,334억 원 중 1,388억 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돼 실제 발생한 미지급금은 1,949억 원이며, 2018년 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은 5,7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남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인 등 인력 현황'과 '의사 · 간호사 · 약사 연령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73만 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간호사의 경우 36.5%가 2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