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의협, 정치색보다 13만 의사 대변해야"

투쟁을 무기로 협상하면, 건설적 결과 기대 어렵고 타협에도 난관

"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 주장이 과연 의사 전체의 인식 ·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지난 21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강 급여상임이사는 ▲투입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병원급 0.12%, 의원급 0.23%)▲5년간 적정수가 체계 마련 ▲의협 협상단의 불성실한 협상 자세 등을 언급하며 공단 입장을 밝혔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2019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해 투입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게 됐다. 금년 병원급 0.12%, 의원급 0.23%를 차감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사항으로, 기존 결정사항이므로 적용한 이후에 수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적정수가로 가는 향후 5년간의 계획 · 로드맵이 모두 의료공급자인 의사들 협조하에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번 한 번의 수가협상으로 좌지우지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협상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의사 사회 전체의 인식 ·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과연,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하는 게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인지 공감이 어렵다."라면서,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국민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다수 의사가 바라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적정 부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쟁을 무기로,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 건설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최대한 대다수 선량한 의사 입장이 반영되는 수가협상 작업이 되도록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결국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마당에, 불균형 · 형평성을 바로 잡지 못하고 환산지수만으로 수가 조정을 할 경우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공동노력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수가협상 도중 공단 입장을 밝힌 이유는?

환산지수 차감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어서다. 이는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아니라 지난해 4월 건정심에서 모두 동의했던 내용이다. 오늘 대한병원협회와 1차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에 관해 얘기했고, 의협도 알고 있으라는 취지에서 말을 꺼낸 것이다. 

또, 의협 수가협상단이 상견례 때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밖에서는 말이 다르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집단으로 시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에 협조하면서 수가를 많이 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문케어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이중적이다. 강한 전략을 쓴다고 생각하겠지만 협상 파트너인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적어도 수가협상만큼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의협에서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협상 거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대신에 협상에서는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한다. 의협 집행부가 의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 대상은 13만 의사 전체이다. 13만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가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나타난다.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협상 결과는 나올 수 없다.

◆ 대다수 선량한 의사 입장이 반영되는 수가협상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개원의 대다수가 원하는 요구가 있을 텐데 그게 의협 집행부를 통해 전달되면 협상 여지가 있는데, 단순히 '적정수가를 준다고 했으니 줘봐라'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진취적 방향의 제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 없이 원가를 알아서 보장하라는 태도로는 하기 어렵다.

◆ 의협에서 1~2차 협상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

1차는 공급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라면, 2차는 공단이 설명 · 답변하는 자리이다. 의협이 사정상 오는 24일에 1~2차를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30분은 의협 얘기를 들을 것이고, 30분은 우리 얘기를 할 거다.

정치색을 떠나서 요구할 건 제대로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가입자 설득이나 의사들에게 돌려줄 파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가입자들은 보장성 확대를 바라고 의협은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가입자 설득이 어렵다. 직역을 떠나서 주장하는 바가 과하다.

◆ 가입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궐기대회를 감행했다.

집회에서 보장성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고 했다. 재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인데 물론 우려할 수는 있다. 재정 책임 자체를 의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불신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데 의 · 정 간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꾸 틀어지고 있다.

◆ 적정수가를 5년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대다수 의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적정보상 개념을 원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설명했다. 원가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해진 후 알파를 더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결과적으로는 의료계가 함께 가야 하는데 협의 ·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문케어가 진행됐다. 이는 전달체계가 발전하지 못 하는 왜곡된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서로 협조하고, 신뢰 ·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협상하고 한쪽에서는 강하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다. 의협 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협상을 절대 못 한다.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가는 많이 달라고 한다.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근거뿐만 아니라 서로 뜻이 같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다.

◆ 의협 집행부 수가협상단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표성을 갖고 오면 대표답게 선량한 의사들을 대변하여, 그들이 수가협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이익 · 명분을 취해야 한다. 즉, 명분과 실리를 전부 따질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얘기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정말 얻어야 할 것을 못 얻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명분 · 실리 모두 잃는 일이 생기므로 간섭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언급한다. 적당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