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수가 객관적 원가계산에 '동참'

상임이사회, 홍보팀을 홍보국으로 격상·전략기획국 신설

“의료수가 원가 계산을 다시 하자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23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가 일거에 ‘의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시민단체 3자가 공동 진행하는 객관적 원가계산’을 거부한 모습과 정반대 모양새다.

앞서 지난 4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출입기자 설명회를 가졌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원가가 얼마고 보상 수준이 얼만지 데이터가 없다. 그나마 신뢰할만한 자료가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가 전부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700~1,000개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회계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원가 보상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23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도 “의협 복지부 시민단체 3자가 공동 진행하는 의료수가 원가조사에 의협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단 일산병원은 의협의 입김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다. 그쪽 발표가 그렇다(의료수가가 원가의 약 70%다). 의협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정부 측 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낸 거다.”라고 전제 했다.

그러면서 방 상근부회장은 “원가 계산을 다시 하자는 제안에 의협은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객관화 돼야 한다. 전문가의 의료행위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사항과 관련, 전략기획국 신설 등 직제 개편이 이뤄진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오늘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사항이 있었다. 홍보팀이 홍보국으로 격상된다. 전략기획국을 신설키로 했다. 7국 22팀으로 의협 내부를 운영하려고 한다. 전략기획국 신설 이유는 내부 조직이 의료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국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팀에서 국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오늘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직제규정 개정의 건이다.”라고 말했다.

토의사항에서 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건이었다. 

방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협도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하고, 회원의 윤리문제를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있어야 한다. 앞으로 방향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