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만의 의료독점, 국민이 거부한다"

"의협이 특정 정당과 손잡고 의료를 '정치 투쟁'으로 변질시켜"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이 아닌 형평성 · 진정성 있는 정책 수행을 정부에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1차 수가협상 이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의협만 바라보며 거버넌스를 형성해왔다."라면서, "한의계 내부에서는 공동성명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조만간 내부 의견을 모아서 한의계에서 의견 피력을 다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 정책에 더는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현 보건의료시장이 의사 독점 구조라고 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내 의료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며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라면서, "정부가 의사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 국민도 포용적 ·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것이 촛불 정신이다."라고 했다.

의사협회가 특정 정당과 손잡고 의료를 '정치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은 곧 지난 수십 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미 의사협회는 특정 정당과 손을 잡고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부에 대한 '갑질'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역시 의사협회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현 상황을 덮기 위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는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이며,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사협회 하고만 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특정 의료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의 다양성 · 공공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