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협 현 상황에 관한 종합적 입장 정리

비상토론회는 의견수렴, 의정협상 중단 가능, 건정심 무기한 불참

대한의사협회는 ▲6월중 비상토론회를 열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협상의 중단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무기한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브리핑룸에 들른 정성균 대변인이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질의 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전국의사비상토론회 일정 조율은?

비상토론회는 지난달 전회원이 참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진행돼서 오프 행사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 행사를 준비 중인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이 참석하는 화상에서 토론하면서 대표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유튜브에 생방송하면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이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빠르면 세번째주까지 늦어도 6월달 안에 온라인 비상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준비 중이다.

의견수렴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투쟁에 대한 내용이다.

첫 목표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다. 파업 보다 합법적 투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계획이다. 파업 전 위법이 아닌 선불제 투쟁은 지급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필하자는 거다. 먼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환자가 공단에 청구하는,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서 지불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잘못된 심평의학적 진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교과서적 진료로 바로 잡으려고 기획했다. 앞으로 문제점과 방법론을 파악하는 토론이 있을 것이다.

총파업은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교정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약 정부 정치권 등이 의료계에 대해서 정상적 소통안하고, 공권력으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노력이 통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파업 이라는 실력 행사도 갈수 있다. 회원 정서는 정상적 방법과 대화로 해결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1일 성명서에서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전개 될 건가?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수가협상에서도 최대집 의협 회장이 처음에는 협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5월31일 12시까지 성실하게 임했다. 회원들이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해 해주고 있다.

현재 의정협상도 현실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대화 타결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도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음에도 진행 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정부가 대화한다고 하면 대화로 의견 접근을 할 것이다. 다음주 2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협상을 준비 중이다. 의협은 MRI 내부 논의를 이번주 내 갖게 될 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회의와 상임이사회의 회의에서 만약에 의정실무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의정협의체도 안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의협은 구체적 사안을 각 학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준비 중이다.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하면 오는 8일 금요일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도 불참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때부터 무기한 불참이다. 2004년도에 감사원에서 건정심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이 복지부에게 건정심의 구조를 조정하라고 교정 명령했다. 하지만 15년 동안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서 의협의 의견을 내는 게 손해라고 판단, 탈퇴한 거다. 구조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성으로 볼 때 불참이다. 만에 하나 최대집 집행부가 없어지고, 다른 집행부가 들어오면 자동 참여하는 거다. 어필하기 위해서 지난 5월30일 최대집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에서 탈퇴라고 표현했다. 법률적으로는 회의 불참이 맞다. 하지만 의협으로서는 건정심 구조를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탈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탈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건정심 구조는 공급자 가입자 5대5 이다. 정부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다. 공급자만 보더라도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사 약사회 병협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있다. 공급자로 따지면 기타 직역도 떨어져 나가야 한다. 의협과 가입자의 5대5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비슷한 구조가 독일이다. 

-어찌 됐건 앞으로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의협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대응 방법이 파업이다. 의협은 국민이 불안하게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의협이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 교과서적 양질의 의료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 절대 국민을 외면하고 큰 이득을 취하자는 의미는 없다.

-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청구대행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선불제 투쟁인가?

같은 의미다. 본인부담금을 받는 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부담금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선불제 투쟁의 취지이다. 선불제 개념은 다 받고 본인부담금 뺀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거다. 실손보험처럼 선불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민할 부분도 있다. 국민이 동참할 것인가? 진료 현장에서의 충돌도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고자 한다.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견을 조율해 봐야 한다. 

법률적으로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게 돼있어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한다.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하겠지만 의료계 명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 될 수도 있다. 합법성이 중요하지만 명분이 더 중요할 상황이 생길수도, 우선될 수도 있다.

부탁드린다. 언론사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볼모라는 단어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치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선불제투쟁은 진료비를 받는 거로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 볼모 표현은 부적절하다.

-지난 4월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어떻게 됐나?

가처분은 기각됐다. 가처분은 항고 안하기로 했다.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의 취지는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의 불법성이 있으니 직접 법원에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시 취소소송 중이다. 

-의료정상화TF 첫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의료에 대한 제재 법안이 1년에 수백개 나온다. 의료정상화TF는 그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해결 방법을 찾아 가는 거다. 초기 단계다. 조직구성 단계다.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이하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을 추진 한다고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반대 입장을 냈다.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절대 통과 되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락하는 거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 원칙적 반대이고 끝까지 막을 거다. 국회에서 법안상정은 아니고 논의하자는 안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현 회기 내에 열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의원들은 6.13 지방 선거 중이다. 끝나면 바로 전당대회이다. 실지로 논의되려면 9월 돼야 한다. 기재위 의원실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전에 의협과 교감했나?

이 2개 법안 부분에서는 없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어보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이 2개 법안을 추진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 이 2개 법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의지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끝까지 추적해서 막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