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료 인상에도 장기요양보험 적자 전망"

최저임금 ·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보장성 확대도 적자 요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정적자가 매년 발생해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8% 수준의 국고지원금을 20%까지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26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부 기자실에서 4월 16일 자로 부임한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요양운영실 김백수 본부장, 요양심사실 이운용 실장, 요양급여실 안명근 실장 등이 참석했다. 

임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부임 후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으며 장기요양이 향후 어떻게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금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공단, 학계,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노인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돌봄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시기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서 "10년간 수급자 확대,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본 제도가 만족도 95% 이상의 5대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는다. 반성해보면 수급자 요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미흡했고, 공공인프라도 2%가량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현재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및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전문성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 노인인구로 진입한다. 이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장기요양을 접근 ·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상임이사는 "▲수급자 확대 ▲취약 지역 내 공공인프라 확충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재정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현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단에서 분야별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 · 추진 중인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수급자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과 자아실현 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양하고 질 좋은 재가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커뮤니티 케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에도 직원의 전문성 제고, 역동적 · 창의적 조직 문화 강화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요양운영실 김백수 본부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성과 · 향후 과제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21만 명이 서비스를 받았으나 등급판정 인정점수 하향 조정, 치매등급 신설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노인 인구의 8%인 5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그동안 치매수급자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 육체적 · 심리적 부양 부담을 낮추고, 이들이 안심하고 경제 ·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현재 2만여 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돌봄 전문인력 45만 명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더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재가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 시설과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과거 노인들은 혜택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여겼지만, 현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꼼꼼하게 제공해야 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시설의 경우 2개 시설을 계획 중이며, 금년에 부지 매입이 예정돼 있다.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요가 증가 중인데, 재정 관리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수급자 수는 2008년 말 21만 4천 명에서 지난해 말 58만 5천 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결국 2016년에 최초 당기적자 432억에 이어 지난해에는 3,29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금년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급격한 수가 인상(11.34%)으로, 8년 만에 보험료를 0.83%p 인상했지만 여전히 재정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방지 · 지출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을 도모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10년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 금액이 현 4,687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는 국고지원을 제대로 받고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

◆ 최저임금 인상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지?

작년보다 재정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은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및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보장성 확대 부분도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적자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보험료 인상 계획은?

디테일하게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보장성 확대 시 공단이 가진 돈에서 한두 달 정도의 여유분만 가지고 그 기조를 유지하며 갈 계획이다. 보험료를 무턱대고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체제가 그대로 잘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 장기요양보험과 커뮤니티 케어 접목이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다.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수급자가 사는 지역에서 개별적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받는 등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연령별 · 집단별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가서비스 중심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0.8%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까지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OECD 선진국의 수급률을 살펴보면,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 수준이다.

또, 올해 1월부터 5천여 명의 치매 노인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37개 기관 대상 복지관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복지관 서비스를 받는 이들이 80명 정도밖에 안 된다. 현재 복지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를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급여 도입 ▲이동 · 외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신규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공단 내 별도 팀이 구성돼 있는지?

커뮤니티 케어는 요양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사회복지 등이 연계돼 이뤄지는 체계로, 요양돌봄제도와 관련하여 공단 급여보장실 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TF)이 총괄팀, 의료팀, 요양팀 등 세 팀으로 구성돼 있다. 장기요양 쪽 직원들은 요양팀에 포함돼 일을 함께한다.

3등급 수급자 중 9천여 명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가족 돌봄 부담, 독거노인의 주거 문제 등이 입소 사유이다. 가족 형태상 독거노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입소하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개발 · 제공돼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상시 서비스 등을 공단에서 연구를 통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커뮤니티 케어에 방문 약사 · 의사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돌봄 쪽에서는 통합재가급여 사업, 이용지원 사업을 진행해왔고, 이용지원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가족상담지원서비스 · 간호방문서비스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계속 확대해 재가급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해주는 돌봄제도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방문 약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쪽에서 추진하며, 장기요양 쪽에서는 돌봄제도 관련 사업만 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근절 방안은?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소에서 지난해 19,349개소로 2.3배 증가했다. 이 같은 장기요양기관 공급과잉으로, 과당경쟁 · 착오 청구 등이 발생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6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사전예방을 위해 급여비용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의 청구업무 능숙자를 선발한 '청구상담봉사자'를 운영하는 등 공간 · 기관 · 종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 대상 부당청구 다빈도사례 등 사전예방 교육을 시행 중이다. 

사후관리의 경우 ▲적정청구지원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 FDS) 모델 고도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부당청구를 차단한다.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을 금년부터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인상했다. 일부 안 좋은 케이스의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지조사를 강화해나가겠다.

◆ 장기요양기관의 질 높은 서비스 ·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많다 보니 기관 간 질 편차가 커서, 2018년 시설급여평가 적용 시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2015년 88개에서 금년 48개 ▲평가서류를 2015년 62종에서 2018년 45종으로 삭제 · 통합했다.

기존 기록 이외에도 ▲면담 · 관찰 등 평가방법 다양화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평가의 전문성 · 객관성을 강화하고, 인력 · 시설 규모에 따라 ▲평가지표 차별화 및 별도 기준 적용 ▲이용자(보호자) 의견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2019년 재가급여 평가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관리를 위해 2017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 배포하여, 화재, 전염병,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방 ·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반기별로 운영센터 직원이 입소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중독 등 건강관리 안내로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이하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민간서비스 위축이 예상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민간기관에는 대체인력 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운영 사업을 지원하여 공공 · 민간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끔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정부 · 지자체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 

◆ 요양병원 역할 정립 및 요양병원 · 요양시설 간 역할 구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 · 요양시설 역할 구분 문제의 경우 요양병원은 재활 · 아급성기 등 치료가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에 집중하고, 일상생활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 ·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 합의를 통해 요양병원 ·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 ·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안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 서울요양원 운영으로 장기요양기관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한 근거가 세워졌는지?

서울요양원은 부지 매입 104억 원, 공사비 150억 이상을 들여 지은 유일한 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로, 정원은 입소 150명, 주 · 야간보호 40명이다. 서울요양원은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격 진료,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 등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도 도입의 전위시설로서 본격적인 제도 도입 전에 우선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또, 장기요양 급여제공 업무매뉴얼 재정립 등을 통한 급여제공 직원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금년 6월 현재까지 협회, 기관, 정부 부처, 공단 등 국외 115명을 포함한 2,630명가량의 견학 진행을 통해 서울요양원의 운영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모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요양원은 공단 직영 시설이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현재 1천여 명의 노인이 입소 대기 중이다. 입소를 위해서는 3년 정도 대기해야 하며, 한 노인이 여러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린다. 

공단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인프라 취약 지역에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등 통합재가급여가 가능한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 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 금년 부지매입 비용 24억 원을 사업예산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할 롤모델의 치매전담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내년에 2개의 주야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공단 직영의 요양원 추가 설립은?

직영시설을 더 운영하여 서비스 모델 · 기준을 만들 필요성은 느낀다. 요양원 추가 설립은 검토해보겠다. 현재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 시설 2개 설치를 위해 부지 매입 비용 24억 원 확보 정도만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