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화두, 의료문제 시민세력과 범국민운동으로 가야

“경제 교육 에너지 탈원전 4가지 문제에 의료문제를 묶자”

“의료계는 의료문제를 확대해서 경제정책문제, 교육정책, 국가에너지정책, 탈원전 4가지와 묶어서 가야 한다. 의료문제까지 5가지에 비판적 의견으로 정책변경을 요구하자. 국민인 시민세력과 범국민운동으로써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용산 임시회관 7층에서 개최한 ‘온라인 생방송 및 회원 의견수렴 토론회’에서 최대집 회장이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대회원 주요 회무 보고 사항으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경과 보고(발표자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박진규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 ▲각종 의료규제 개혁과제 설정과 개혁을 위한 진행 상황(성정호 정책이사) ▲적정수가 확보를 위한 방안(최대집 회장)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진행 상황(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발표됐다.

이어 2부에서 토론회 발제 과제로 ▲문케어 저지에 대한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최대집 회장) ▲의사 집단행동(김병석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히 의장) ▲환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좌훈정 전 감사)이 발표됐다.

중간 중간 사회를 맡은 정성균 대변인이 이메일 문자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라온 회원의 의견을 소개했다. 또한 부산 김기철 회원, 전남 선재명 회원, 충북 유진선 회원, 제주 이정훈 화원이 화상으로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생중계 됐다. 시청은 유튜브가 최대 290여명, 페이스북이 최대 30여명 등 총 320여명이 최대로 들어 왔다.

최대집 회장은 2부 행사 발제인 ‘문케어 저지에 대한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의료문제를 시민세력과 범국민운동으로 가자”고 담론을 던졌다.

최 회장은 “정부를 부정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운동, 즉 정책변경을 요구하자는 거다. 문케어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케어 등 의료문제를 확대해서 경제정책문제, 교육정책, 국가에너지정책, 탈원전 4가지와 묶어서 가야 한다. 의료문제까지 5가지에 비판적 의견으로 정책변경을 요구하자. 국민인 시민세력과 범국민운동으로써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유는 경제문제를 보면 치저임금을 약 16%를 단기간에 인상했다. 1,300만 국민들이 치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문제로 고통 받고 있어 비판적 견해다. 이는 의료기관에도 경영 압박을 주는 등 의료문제와 멀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관치의 생각을 가지고, 영업 계약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경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문제에서도 의사의 진료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 등 자유를 침해한다.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똑 같다. 국민의 교육권도 침해한다. 실력 있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평등주의 정신으로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케어 정책은 시작 때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연대로 범국민운동으로서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혁 의무이사는 패널토론에서 국민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케어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박 의무이사는 “경제 에너지 교육 등 사회전반적 문제와 문케어를 연계 확대하자는 말씀이다. 문케어 저지는 국민선택권 유지 목적이다. MRI 초음파 등이 급여되면 선택권이 제한된다. 국민은 급여가 되면 비급여 때 치료를 100만원 혹은 1천만원을 주고도 못 받는 거를 모른다. 이러한 문케어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공감하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에서 화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철 회원은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원은 “민초 회원 입장에서 말한다. 문케어 저지를 의사집단에서 추진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확산하려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보장성 측면만 보면 국민은 찬성이다. 선택권 제한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역풍을 맞는다. 국민을 적으로 만든다.”면서 “의사 주장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많으려면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대회원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일부 회원은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 반모임 구의사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알리자. 가족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국민 확산의 시작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건보 인상없는 보장성 강화도 허구임을 홍보하자. 신문광고보다는 SNS TV토론회가 효과적이다.”라고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도 국민 홍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도 굉장히 문제을 의식 갖고 있다. 지난주부터 대국민 홍보 중이고. 7월에 집중 홍보기간이다. 신문광고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동영상 라디오 시군구현수막 버스 등을 매개로 하는 홍보계획도 수립중이다. 또한 동영상 SNS홍보 등 거의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 7월 대국민 집중 홍보기간에 3천만명에게 노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26일 토론회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최대집 집행부가 7월 중하순부터 대회원 의견 수렴에 나선다.

최 회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해 7월 중하순 터 16개 시도의사회를 20여명의 집행부측 자발적 참여자들이 전국 순회한다. 대국민 홍보 의견, 의사집단 행동 등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누빈다.”면서 “의사집단 행동은 최소 6개월에서 1년6개월 걸린다. 의협은 그동안 전국 순회 강연과 홍보를 위한 물밑작업으로 대화하고 의견교환하고 토론 해왔다. 이번에 온라인 의견 수렴 후 앞으로 더 시스템을 개선해서 필요할 경우 집행부 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집행부가 직접 발로 뛰고, 전국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 반모임 그리고 또한 특별분회 전문학회까지 만나겠다. 의사집단 행동도 최고조로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