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염관리 종합대책, 영세한 의원급 현실 무시

의협, “탁상행정의 전형…책임회피성 대책일 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과 관련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2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준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감염관련 이슈에서 의료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TFT에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제안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한 의원급에 담당자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는 구체적인데 비해 감염관리 수가 등 지원은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은 그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ㅇ일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기반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과 부담으로 돌리고 있으며, 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마치 일선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당국이 감염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안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감염관리 회의 당시 재원 마련 등을 제안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관련 감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했다.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책방안에는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원조원 조달계획조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정된 종합대책으로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수립계획 마련을 전제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할 것 ▲현재에도 각종 규제와 낮은 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나아가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예방 TF 회의시 감염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회람한 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협의 없이 발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면피용 회의에 동원된 것에 대한 유감과 당혹감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감염의 관리는 국민의 이동과 격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방역과 같이, 국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