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 4년 새 45.7%, 진료비 47.3%↑

전체 환자의 11.4%가 입원 불필요, 병원 5곳은 全 환자가 사회적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10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무려 5곳으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3,439명에서 2017년 63,311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도 47.3%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2017 전국 요양병원별 신체기능저하 환자 비율 현황').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 · 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7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 2014년에 비해 45.7% 증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3,439명에서 2017년 63,311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도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 4천 원에서 3,965억 3,552만 4천 원으로 약 47.3%가량 늘어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 7천 원의 6.7% 정도에 해당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 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7년 4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 2천 원에서 2922억 4203만 4천 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 2천 원에서 1042억 9348만 7천 원으로 47.7% 증가했다. 

◆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 18곳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등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22%)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 · 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