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 잘 합의할 것"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 제1차 회의 개의

제20회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재정비를 완료했다. 복지위 소속 여 · 야당 의원들은 소통을 통한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 · 복지 분야의 국정과제 실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은 복지위가 처음 열리는 날이다. 지금 이 시각 무더위 속에서도 보건의료 · 복지 분야에 애쓰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 · 위로의 말을 드린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비롯하여 보건 · 복지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정책과 국민 전체의 삶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복지 정책의 상황에서 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현 복지위 계류 법률 수는 1,075건으로, 행정안전위윈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 총지출의 15%인 약 65조 원을 넘는 수준이다. 국민의 일상생활 · 관심과 가장 밀접한 소관 업무 내용, 계류된 법률안 수,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 · 속도에 따라 국민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복지위에서 논의로 결정되는 정책 및 법률안들이 국민에게 더욱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위원 모두가 노력해줬으며 한다. 위원장인 나 또한 국민의 소리와 민생을 가장 우선하여 위원과의 소통 및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위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하 의원이 배정됐다.

기동민 의원은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다. 복지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상당히 많은 곳이어서 여당 · 야당 간 논쟁을 치열하게 해왔지만, 국민 삶을 개선해 나가는데 잘 협력 · 소통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19대 전 · 후반기, 20대 전 · 후반기를 전부 복지위에서 활동한 김명연 의원은 "4당 간사들과 잘 협의 · 양보하여 복지위가 잘 돌아가게끔 역할 하겠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케어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야당 입장이 아닌 국민 · 후손 입장에서 지속적이며 건전하게 갈 방안이 무엇인지 여당과 잘 합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한 국민연금기금 인사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의심하는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 의혹 없이 국민에게 완전히 밝혀지고,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야당 의원으로서 지적하겠다."라고 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위가 전반기에 아주 모범적인 운영을 했다. 전 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충남 도지사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면서, "후반기에도 복지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을 성실히 보좌하고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간사는 일을 많이 하는 자리이다. 일이 많아서 힘들다."면서, "우리 공동교섭단체의 김광수 의원이 이전에 간사 역할을 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 내용을 내게 많이 이어줬으면 한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위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 김상희 · 김현미 · 남인순 · 맹성규 · 신동근 · 오제세 · 윤일규 · 전혜숙 · 정춘숙 ▲자유한국당 김명연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신상진 · 유재중 · 윤종필 ▲바른미래당 최도자 · 장정숙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하 · 김광수 의원 등 총 22명이 배치됐다.

한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국민연금공단 대상 업무보고가 이뤄지며 ▲26일 오후 3시 제3차 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