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남북협력, 사각지대 놓인 북한 도병원 중심으로!

원조 중심에서 상호협력 ·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

금년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교류의 물꼬가 터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에 있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환자 진료 및 의료종사자 재교육을 담당하는 북한의 도병원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향후 병원 지원은 도병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경협확대 전망과 대응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남북협력에서 보건의료 격차 해소는 향후 인적 ·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조 위원은 "감염병의 경우 남북한 인적 교류 확대로 인해 남 · 북한 주민에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휴전선 일대 말라리아, 결핵 환자, 산모 및 영 · 유아 영양 결핍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으며, 질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남북협력에 있어 가장 비정치적 ·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한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 · 북한 기대수명 격차는 12년으로, 성인 남성 평균 신장 격차는 15cm에 이른다. 북한 영아사망률은 7.6배이며, 27%의 5세 미만 어린이는 영양 결핍 상태이다. 북한 결핵환자는 약 13만 명으로, 이는 OECD 1위인 남한의 3배 이상이며, 다제내성 결핵 급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기존 보건의료분야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2008년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시범사업 ▲2008년 상반기 약솜(탈지면) 공장 건립 착수 ▲전염병 통제를 위한 예방약,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 제공 및 실태조사 자료 교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원료의약품 제공 및 설비 현대화 협의 등이 진행됐다. 

2007년 보건의료분야 합의 사항 이행 결과와 관련하여 조 위원은 "북한의 병원은 4차 의료전달체계로 나뉘어 있는데, 사리원 인민병원은 3차 병원인 도(道)병원이다. 도병원은 중환자 진료와 1 · 2차 의료종사자 재교육 등으로 위상 · 역할이 크지만, WHO는 1차 동리 진료소와 2차 구역(군) 병원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민간 지원의 경우 4차 평양 적십자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등 평양 소재 종합병원에 집중하여 3차 도병원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다."면서, "이 때문에 기자재 지원, 병원 개보수, 인력교육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약솜, 거즈 등의 소모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열소독으로 재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착수한 약솜공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이 주사기공장 개선도 요구했지만, 이는 북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였던 전염병 퇴치는 2001년부터 9년간 진행해 90%의 급감이라는 성공 사례를 낳았다. 원료의약품 지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원료를 제공했고,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기술 이전이 이뤄졌다. 

조 위원은 "남북협력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많았지만, 실태조사는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본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했고, 동년 2월에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질본 공무원 등이 사리원과 평양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 예정됐던 제2차 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라고 했다.

금년도 북한 보건성의 핵심추진사업은 ▲병원 개보수 및 의료인력 재교육 ▲위생방역소사업 혁신 ▲제약공장 · 의료기구공장 생산 활성화이다. 이와 더불어 '2014~2019 북한 국가협력전략 보고서'에서 북한 보건성이 제시한 다섯 가지 사업에는 ▲흡연율 대책을 포함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 통제가 1순위로 포함돼 있다. ▲2순위는 산모 · 어린이 사망률 감소 ▲3순위는 감염병 예방 · 통제 강화 ▲4순위는 건강관리정보시스템 등 체계 정비 ▲5순위는 WHO 평양사무소의 상주로 물적 · 기술적 지원통로 확보이다 .

조 위원은 북한의 우선지원 요청 예상 사업으로 ▲결핵 · 말라리아 예방 사업 ▲아동 대상 풍진예방접종 사업 ▲북한 병원 현대화사업 2단계를 꼽았다.

조 위원은 "GF(Global Fund,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8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최근 북한이 5년 사업을 재신청했지만 GF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유진벨 재단이 북한 결핵 지원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후관리가 뒤따르지 못해 내성결핵환자는 1만 6천여 명까지 확대된 상황이다."라고 했다.

아동 대상 풍진예방접종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지원한 사업으로 목표량의 절반 정도만 진행된 상태이며, 개성공단 중단과 동시에 지원사업도 중단됐다. 

의약품 북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 위원은 "이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WHO의 우선적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당시 남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기도 했다. 남한은 필수의약품 원료지원, 북한의료인 교육훈련, 결핵관리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필수의약품 원료지원 사업은 북한 제약공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 생산기술지원을 병행했다. 또, 기존 민간단체 지원의 약점인 지속적 공급 보장 · 기술 지원을 담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통해 ▲원료의약품 · 기술지원이 각 2회씩 이뤄졌으며, 정성제약공장을 방문해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09년 2월 정성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 10종이 함량, 중금속실험, 미생물한도실험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의약품 시장화의 상징은 '펑스약국'이다. 

펑스약국은 펑스제약 합영회사의 생산 의약품 · 수입약을 파는 약국이며, 펑스제약 합영회사는 북한과 스위스의 합작 회사이다. 2004년 평스피린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51종의 의약품을 생산했으며, 2011년 프랑스 인증으로 북한 의약품 공급체계에 자본 · 시장을 용인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조 위원은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평스약국의 약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선호도가 높다. 금년 1월 기준 원산, 함흥, 남포 등 총 14개의 평스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병원 지원 사업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4차 의료전달체계 중 심장 역할은 도병원인 3차 진료기관이 맡고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병원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이뤄진다면 도병원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의료 장비를 운용 ·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 시 의공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 · 의약품 분야의 남북협력은 ▲통일부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의료제품 수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북한 주민의 영양 · 질병상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필수의약품, 백신 등의 대북 지원원칙 ·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식품, 제약업계 등과 협력해 물량을 증산 · 공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조 위원은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고민할 부분이다. ▲아동의 경우 필수 영양성분, 프로바이오틱스 등 ▲임산부의 경우 엽산, 비타민, 철분 등이 지원돼야 한다. 북한 지정 필수의약품 414개 품목 중 218개 품목이 국내 시판 중이어서 물량 공급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 "결국 자체 의약품 생산 · 공급을 위한 식품 · 의약품의 안정적 지원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GMP 적용을 위한 제약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도 중요하다. 여기에 식품위생, 영양, 의료제품 인허가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 

식품 · 의약품 신속 통관 지원은 ▲북한 유명제품의 수입 · 유통 가능성을 점검하고 ▲수출입 식품 공동 검사소 · 수입통관 전담반을 운영하며 ▲의약품 상호 인증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중 조 위원은 전문가 논의를 통한 의약품 상호 인증제 도입을 강조했다.

북한 내 식품 · 의약품 위탁생산 추진과 관련하여 조 위원은 "개성공단 등에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수액세트, 주사기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위탁 생산을 검토해야 한다. 또, 비용 문제로 국내 생산이 어려운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원료 의약품 위탁생산지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식품 ·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경제협력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화장품 산업의 경제협력 방안도 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생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자생 생약자원에 대해 남북공동 조사 ·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위원은 ▲남북 · 북미 관계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 의료인프라, 전달체계, 질병 종류 · 유병률 등 충분한 사전 조사 ▲인적교류 · 교육을 통한 점진적 보건의료 체계 통합 ▲원조 · 지원 중심에서 상호협력 · 호혜적 방향으로 교류 추진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수요, 미래환경 고려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및 민간 자율성 확대 ▲경협의 안정성 · 지속성 확보 ▲접경국가로의 시장확대 전략 추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