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5개 포함 총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과 2018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9세 남아의 부고환염 재발을 막기 위해 편측에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상병으로 5개월간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행한 우측 정관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선천성 하부요로기관 기형으로 인해 부고환염이 발생했고 정관절제술을 편측에 시행해 임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고환염의 원인 제거를 위해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관련 교과서에 정관절제술은 반복적인 부고환염 환자의 최후의 치료법으로 명시돼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충분한 치료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요구되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사례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 · 정책> 보험인정기준> 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업무안내> 정보방>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