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영역에서 못된 규제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혁신성장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이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규제 완화와 산업 · 병원 간 협력 강화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 김진현 국장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핵심규제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이고 누구를 위한 혁신 성장인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 · 안전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못된 규제는 없다. 규제도 분명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급하고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