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강화되는 감염관리, 간호사 부담도 증가…감염관리료 현실화는?

금년 하반기 내 감염관리 소모비용 별도 보상 방안 마련될 것

"감염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임상 현장 간호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야 한다."

29일 오전 11시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이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는 현재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활동에 소모되는 비용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소모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들이 많이 존재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소모비용을 별도 떼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현재는 인증받은 기관에만 보상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도 잘해야 한다. 어떤 것이라도 표준화하여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자 하는 게 정부 입장이며,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에 대해서는 "수가가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사한 약사 대부분은 몇 년 뒤 제약회사로 이직한다. 밤번이나 제한적 범위의 업무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100% 및 소아중환자실 50% 가산했고, 야간 · 공휴일 조제 시 조제료 50% 추가 가산을 이번에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주사제 조제는 거의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가에 녹이려면 표준화된 툴이 있어야 한다. 심평원이 그런 것을 표준화해서 이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부 병원이라도 표준화된 툴을 가지고 이끌어진다면 점차 그러한 행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가는 만들 수 있다."면서, "전혀 없는 것을 시도하기 위해 일부 수가 시범사업으로 제도화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감염대책 마련 이후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를 오는 11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심평원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법령 · 기준 개선 등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약용량이라든지 일회용 재료 · 약제 등이 다양하게 공급되지 않아 일선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안다. 지금은 일회용 · 다회용 구분도 안 돼 있어 이를 명확히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외국 업체 공급에서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김 실장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제약사에 요구해서 전환하는 체계를 가져가려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병원에 얘기해도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거다.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 건의 시 이를 식약처에 건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수가보상 등 필요한 부분이 보상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했다.

감염관리 노력에 따르는 인센티브 부재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수가를 고민하여 통합적 관리지표를 만들어서 별도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외국에서도 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 단계는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감염관리에 노력하고 잘 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 개발에서도 얘기될 것이다."라면서,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간호사 입장에서 보상이 충분히 돼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병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투입돼 있으나 수가가 가장 적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 부분이 보상되어야 간호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능하면 보상될 수 있게 하려고, 수술장 감염관리료 등을 금년 하반기에 고민하고 있다.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일회용 치료재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위험약물도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

일반주사제의 무균조제 관련해서는 "그러려면 병원 내 많은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가 우선돼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라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복지부에서도 약사 인력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 인력 · 시설 투입 시 보상이 필요하다면, 심평원에서도 수가로서 보상할 길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연이 정책개발실장은 주사용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현 가이드라인에는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의약품 수가 문제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별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회용량 바이알을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폐기한다'는 내용에 대해 소용량으로 생산되지 않은 일부 고가 의약품을 한 환자에게 여러 번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한다 해도 약품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기에 의약품을 준비하며, 준비된 의약품은 1시간 이내 투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현실상 주사용 의약품이 매회 투여 시마다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형태로 약제부서에서 조제돼 병동으로 1시간 이내 전달되기 어렵다.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다.

고위험의약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의약품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 내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기관 · 조사위원 간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의약품이 무엇인지 의료기관 사례를 수집해 전문가 검토 결과를 근거로, 고위험의약품 범위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지침으로 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의약품을 선정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위험의약품이라고 라벨링해 출고한다면 의료기관 업무 로딩이 줄어들 것이므로, 관계 당국에 이 내용을 전달하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약품 유효기간에 따른 안전한 의약품 보관 · 관리에 대해서는 "의약품마다 제조사에서 권고한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봉 의약품에 대한 개봉 후 사용기한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지참약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정보 활용 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약사 · 간호사의 투약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대학병원 간호사 업무 중 투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43.88분으로 가장 높았고, 투약 중 주사제 관련 업무가 35.33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간호 업무로 나타났다. 투약의 많은 부분이 병동에서 이뤄지므로, 안전하게 주사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본다. 심지어 병동에는 의약품 안전 사용 · 관리를 책임지는 약사도 없다."라고 했다.

미국 · 일본에서는 주사제 무균조제 시설 · 인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주사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사제 중 70~80%는 무균조제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용기 제제이며, 제약회사는 실사용량에 근접한 소포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 같은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