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한의사, '지자체 한의 난임사업' 두고 국회에서 갈등 고조

한의협 "의료 직역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난임부부 위해 힘 합쳐야"

저출산 · 고령화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난임 치료의 중요성이 저출산 문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난임 치료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의 난임치료사업과 관련해 의료계 · 한의계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에 대해 의료계 측은 유효성 · 안전성 입증을 주문했고, 한의계 측은 편향 ·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 김성원 소장(이하 김 소장)은 '지자체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발제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전면 비판했다. 

최근 한의계는 20~30%의 높은 임신성공률 ·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난임치료사업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적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바른의료연구소가 실시한 2017년도 전국 28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분석에 따르면, 8.4개월 사업기간 임신성공률은 최초 대상자 기준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이 수치는 난임 여성 집단의 6~8개월간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015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인공수정 임신율은 14.3%에도 못 미친다. 이는 체외수정 임신율의 3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성적으로, 국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나마 성적이 좋게 나온 일부 지자체 사업 결과만을 근거로 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했다. 

김 소장은 "지자체들은 △한방과 전혀 관계 없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임신성공률에 포함하고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도탈락자를 제외했으며 △장기간 추적관찰로 자연임신도 임신 성공에 반영했다. 또 △임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해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산부 ·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한약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 동 사업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고, 오히려 사업대상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을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 국가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시행하는 지자체 사업이라면, 최소한 유효성 ·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후 시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난임치료 급여화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로 발제한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류상우 교수(이하 류 교수)는 "저출산 이름만 붙으면 예산이 집행 ·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은 투자한 만큼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면서,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자체의 선심성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검증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로 확실한 효과를 검증받은 사업에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손정원 보험이사는 "김 소장 발제에서 다소 편향 · 왜곡된 내용이 있다. 김 소장은 임신 중 먹으면 위험한 한약재가 한방 난임사업에서 사용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쓰인 약은 임신 중에 쓰는 게 아니라 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임신 전까지 쓰는 한약이다."라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7년 발행한 연구보고서 제목은 '한방난임 관련 사용하는 약제들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이다. 그런데 내용은 임신 중 한약 사용에 관한 것이다.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인용한 논문들은 한 가지 한약재만을 실험용 쥐에게 고용량으로 투여한 실험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사람과 쥐는 약물대사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손 이사는 "심지어 어떤 약물을 정맥주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방 난임사업을 비판하고 있다."며, "해당 실험을 반박하는 논문이 존재한다. 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했으며, 임신 전이 아닌 임신 중 적절한 용량 및 복합 처방으로 실시하여 비용 발생 없이 임신이 잘 유지됐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안전성 · 유효성이 입증된 논문은 하나가 아니다."라면서, "문제의 연구보고서를 쓴 연구원들이 이러한 논문을 찾을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이 의도적으로 편향된 연구보고서를 쓰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양방의 인공수정의 임신율은 10% 정도이지만, 이를 두고 양방의 인공수정에 있어 유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손 이사는 "2016년 보건복지부 양방 난임 보조생식술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30%에서 단 한 명의 임신도 없었다. 임신성공률이 0%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양방의 보조생식술이 유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써야 할까?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보조생식술은 정자 · 난자를 만나게 해 임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에 반해 한약은 임신 전에 임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더 좋은 난자 · 정자가 준비되게 하며, 임신 이후에도 착상이 잘 유지되고 유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양방 · 한방이 의료 직역의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난임부부를 위해 힘을 합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