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치위생사 업무현실 의기법에 반영 vs 직역 이기주의 중단

한의협 "'00주사 사용 실태 및 양방 감염관리 현황 전수조사해야"

건보공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저출산 극복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시퇴근 문화조성과 가사노동 양성 균등분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여자프로농구 선수단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 /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환자에게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의 무분별한 '00주사' 관련 실태조사 및 위생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8월 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 업무현실 반영을 위한 의기법 개정 의지를 담은 대회원 담화문을 7일 발표했다. 이 같은 치과위생사들의 행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식품 및 보건부 장관 · 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중의학병원 프로젝트 관계자 21명이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를 방문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는 필리핀 건강보험청 대표단이 방문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가 협력 병 · 의원 직원 대상으로 '병원 CS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건보공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 극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7일 건보공단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저출산 극복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시퇴근 문화조성과 가사노동 양성 균등분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여성에게 치우친 가사노동을 양성이 균등분담할 수 있도록 '정시퇴근 문화조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보공단이 일 · 가정양립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가사노동 양성분담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부임 이후, 가사노동의 양성균등분담을 위해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을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해 조직문화개선과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의 가사돌봄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위해서는 직장의 '정시퇴근'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약 이후, 건보공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건보공단을 모범적인 일 · 가정 양립의 직장모델로 만들기 위한 컨설팅 제공과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KMI, 삼성생명 블루밍스 선수단 건강검진 실시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광화문 건강검진센터에서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여자프로농구 선수단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7일 전했다.

이날 블루밍스 선수단과 코치진, 트레이너 등 총 22명은 어깨 · 무릎 · 허리 MRI, 심장초음파, 활성산소 및 항산화물질검사, 수면대장내시경, 급성심혈관질환검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KMI 본원센터를 찾은 블루밍스 선수들은 채용검진, 국가검진, 암검진 등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양인영 선수(포워드)는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좋았다."며, "오늘 건강검진을 잘 했으니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혜윤 선수(센터)는 "KMI 모든 직원이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건강검진을 잘 받고 가는 것 같다."며, "별 탈 없이 이번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늘주사 패혈증 쇼크에 한의협 "위생상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해야"

지난 2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60대 여성 환자 2명에게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환자들이 맞은 마늘주사는 영양 주사의 일종인 푸르셀티아민 주사이며, 미용 · 영양 목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 B를 정맥을 통해 주입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혈액을 채취해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그람 음성균을 검출했으며, 마늘주사에 비타민을 섞는 과정에서 균이 오염됐거나 주사에 사용된 주사기가 균에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7일 성명을 통해 △양방의 무분별한 '00주사' 관련 실태조사와 △양방 의료기관의 위생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양방에서 마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희한한 이름으로 시술되는 '00주사'에 대한 안전성 · 유효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작년 3월 '00주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속의 연구위원으로부터 임상적 안전성 · 유효성 근거가 불충분하며, 효과와 관련된 논문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1편에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토론회 당시 의협은 '00주사'와 같은 기능성 주사제의 사용 권고지침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한 성분을 적절히 투여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의협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 '00주사'를 검색하면 수십 곳의 양방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의 이 같은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의협이 국민 · 언론에 밝힌 대로 환자 생명을 경각에 다다르게 만든 '00주사' 권고지침 및 오남용 방침을 수립했는지, 만일 권고지침이 있다면 일선 양의사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의협이 △법적 문제 없이 한의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되는 봉침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넘어 대대적인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거짓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정작 △양의사들이 임상적으로 안전성 · 유효성이 부족한 '00주사'를 시술하는 것에 대해 왜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 납득할만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걱정하며 불안 ·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 의협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하나뿐인 건강 ·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양의계의 오래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00주사' 사용 실태조사 및 양방병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수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협의 상식적이고 지각 있는 행보 · 노력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 "치과위생사 업무현실 반영 위한 의기법 개정에 한 목소리 내달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의기법)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재정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의기법에 치과위생사(이하 치위생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 개정이 빠져 있어 치위생사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담은 대회원 담화문을 7일 발표했다(아래 별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관련 대회원 담화문').

치위협은 "현행 법령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과 실제 수행업무 현실에 비해 9개 영역이라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며, "치과의료현장에서 치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업무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치과의료현장의 업무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 범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기법 시행령에서는 치위생사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치위협은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치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위생사의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에 치위협은 개정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치위협은 "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위협이 제시한 치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치과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로 업무 위축과 업무해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치과 의료 인력의 업무만족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치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회원 여러분은 현 상황을 직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오는 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간무협, "치과위생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의기법)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치과위생사 업무현실이 동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7일 치과위생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가 상생 및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 중 △수술보조 △환부소독 중 일부 △투약 및 주사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이며 △치은압배 △보철물 접착 및 제거 △교합조정 △환부소독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라면서,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가 결국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업무를 자신들의 업무로 인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같은 치과위생사들의 요구가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라고 했다.

간무협은 "2017년 말 기준 치과의원에는 치과의사와 함께 2만 9,030명의 치과위생사와 1만 7,785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가 업무 범위와 관련해 서로 상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에 근무하는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각 직역 업무를 상호 일부 위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협회가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 · 협의의 장에 참여해 치과근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홍콩 식품 및 정부 대표단,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방문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일 홍콩 식품 및 보건부 장관(Prof. CHAN Siu-chee Sophia)과 차관(Ms Elizabeth TSE)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중의학병원 프로젝트 관계자 21명이 한방진료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홍콩 최초로 설립될 국립중의학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홍콩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등 우리나라의 한방병원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현 원장을 비롯해 이종복 진료부원장, 김진원 한방진료부장 등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과 홍콩 식품 및 보건부 장 · 차관 등 정부관계자 및 국립중의학병원 프로젝트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및 관계자 인사 △한방진료부의 역할과 현재 수행 중인 정책사업 및 연구에 대한 소개 △질의응답 및 토의 △한방진료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국 공공의료의 산실로, 그 중 한방진료부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국립한방병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서, "한의약 정책사업과 의 · 한의 협진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이 홍콩의 국립중의학병원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국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필리핀 건강보험청 대표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방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6일 병원에 필리핀 건강보험청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건강보험청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보험자 병원 역할 및 의료시스템을 알아보고자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부청장, 본부장, 실장 등 필리핀 건강보험청의 기관 운영과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고위자들로 이뤄진 이들 대표단은 일산병원의 운영 현황과 한국의 포괄수가제에 대해 소개받았다. 이들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의 역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병동, 영상의학과, 재활치료센터 등 의료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우 병원장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을 한국의 의료시설을 대표하여 소개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이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필리핀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국대병원 진료협력센터, 협력 병 · 의원 대상 '병원 CS 업그레이드 교육' 실시

건국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가 6일 원내 지하 3층 대강당에서 협력 병 · 의원 직원 대상으로 '병원 CS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50개 병 · 의원의 직원 79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기본 응대 교육부터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강의는 CS 교육 전문 강사인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나현숙 대표가 진행했다. 나현숙 대표는 임상현장에서의 눈높이 고객 맞춤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임상현장에서 직원들이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국대병원 조준 진료협력센터장은 "지금 의료계는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 CRM(고객관계관리)을 강화하는 등 보다 차별화된 병원 CS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접하는 직원들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CS 능력을 갖춰 업그레이드된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