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돌려받지 못한 건보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교만한 아집 드러난 의협 기자회견, 타 학문에 대해 존중해야"

의사 · 한의사 간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약침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 분리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 등을 주장했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의협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생태계연구소도 10일 의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에 두는 의료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이번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이 즉각 의 · 한 · 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 대정부 투쟁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에 참여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인다.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교육생 21명이 한약자원개발본부의 한약자원 전시관 · 재배자원을 견학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 이지케어텍'의 즉각 철수를 주장했다. 8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2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가 강남 소재 W한방병원의 불법 의료광고 정황을 포착해 신고를 통한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대한감염학회는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감염 예방 조치에 국민 협조를 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 소화기병연구소가 '내시경 · 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8'을 성료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메르스 확진 환자 발표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8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했으며,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일본 고베국제의료교류재단 방문단의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별첨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 및 귀속 현황').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 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천억 원을 넘었고,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하 대구지원)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에 참여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제공 서비스 설명자료').

대구지원은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가상 체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전시관을 찾는 국민에게 보건의료분야 공공SW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 국민 진료정보 및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DUR)에 행정안전부의 거주지 정보, 기상청 기상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 · 연계해 구축한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계절별 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기 감지 ·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별 지역 · 연령별 발생 분포 현황은 물론,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는지를 조기 감지해 대응토록 하는 내용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은 다수의 정상 영상과 질병 소견 영상 등을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으로, 의료영상 판독 결과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알고리즘(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 및 최근 바레인에 진출한 HIRA시스템에 대한 소개영상도 상영한다.

◆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교육생, 한약자원개발본부 한약자원 전시관 · 재배자원 견학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7일 오전 10시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교육생 21명이 전남 장흥의 한약자원개발본부의 한약자원 전시관 및 재배자원을 견학했다고 전했다. 

이날 여준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현황 및 재배 시 유의점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한약자원 전시관에서 액침표본 및 종자표본과 한약자원 식물 등을 견학했다. 

함성호 한약자원개발본부장은 "품질이 균일한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을 위해 재배법 연구 및 기원한약재 종자 · 종묘 보급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즉각 철수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의료연대)가 10일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 이지케어텍'가 의료공공성을 침해하고 환자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이 같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상업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묵인하고 있으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기 규제완화 본격 추진을 천명했다."면서, "안전성 · 효과성 · 비용효과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민간부문이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이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 대신 벤처창업 ·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사업에 집중하게 한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권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하던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는 "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흐름에 발맞춰 병원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상업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박근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인데, 당시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스스로 정권을 잡은 후 손바닥 뒤집듯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이런 흐름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헬스커넥트, 이지케어텍, SNUH 벤처 등 자회사 3개와 ▲이지메디컴, 인더스마트 등 출자회사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헬스커넥트는 무상감자 · 투자유치 △이지케어텍은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의료연대는 "사업의 성격상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데다 사업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헬스커넥트 · 이지케어텍 모두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다루는 회사라는 점에서 건강정보 관련 보안 · 안전이 중요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 ·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산업화와 직접 연결되는 원격의료 · 건강관리서비스가 주요 사업영역인 헬스커넥트는 국립대병원 영리자회사로 운영돼서는 안 되는 회사다. 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면서 서울대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 경영진 · 이사회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무리한 투자 유치를 통해 생명 연장을 시도했다. 투자한 펀드는 보건복지부 재원이 들어간 공공펀드인데, 의료산업화 회사인 데다 사업적으로도 처참한 실적을 내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지케어텍 상장에 대해서는 "직접 환자정보시스템을 다루는 회사가 상장될 경우 주주이익을 위해 보다 더 수익성 중심의 운영에 유혹받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 개인건강정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집중해 투자하는 이지케어텍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병원 교수 등 관련자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익 획득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는 "현재 서울대병원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실패한 헬스커넥트 사업에 무리수를 두거나 자회사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협 기자회견 내용에 반발하는 한의계 "최대집 회장의 망언 규탄"

한방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언급된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의생태계연구소(이하 한의연구소)가 10일 입장문을 배포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의연구소는 "의협이 발표한 한의학 인식은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될뿐더러 타 학문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본인들만이 옳다는 교만한 아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방의학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질병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는가?' ▲'미국 · 유럽에서 암치료에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40% 내지 7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합성약을 투입하는 게 삶의 질에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의협에 반문했다.

의협의 기자회견이 실망 ·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의연구소는 "국민 건강을 우선에 두는 의료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는 타 학문을 폄하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태도를 더는 수용하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면서,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계 내부 문제를 정직 · 충실히 수정해 발전하길 바란다. 한의사 또한 정직 · 충실히 국민 질병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난임사업,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 적극 참여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한의 적극 참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즉각 허용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의연구소는 "한의치료를 각종 정책에서 배제하고 한의의료 발전을 막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타 이권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을 펴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한의사회)도 10일 의협 최대집 회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한의사회는 "한의학에 대해 모르면 모를수록 대한 의협의 비난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잊었는지? 한의학 치료로 인한 부작용 환자는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건지?"라고 반문했다.

한의계는 △의협 회원이 남용한 스테로이드 부작용 환자 △진통제밖에 줄 수 없는 만성 통증 환자 △과도한 수술로 인한 후유증 환자 등 현대 의학의 사각지대로 발생한 수많은 부작용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양방에서 발생한 부작용 환자라 해서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환자가 원한다면 한의학 치료와 병행해 진료받으라고 환자 입장에 서서 안내한다고 했다.

부산한의사회는 "△진료실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폭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병원 내 직원 대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환자 처방 약에 대한 거액의 리베이트를 새로이 거론하지 않겠다. 이미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의사 · 한의사 중 어느 의료인 집단이 더 윤리적 · 양심적인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 시대의 지식인 집단인 의협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까 의구심마저 드는 '전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지 않겠다고 했다. 

부산한의사회는 "이번 선언의 무지함과 수준 이하 발언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과 수많은 언론인 · 정치인이 의협의 수준을 판단하게 해준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한방 · 양방이 또다시 다툼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일까 우려스럽고 송구하다."라면서, "의협은 성 윤리 문제와 비양심적인 진료 행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국민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의과대학에서 지식만 주입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교양 · 양심 교육이 추가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한의과대학의 예과 과정에서 교육하는 동양철학 및 사람 중심 의료 과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과대학 교육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 "의협은 즉각 의 · 한 · 정협의체 탈퇴 선언하고 대한방 · 대정부 투쟁 천명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11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즉각 의 · 한 · 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 대정부 투쟁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병의협은 의료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한방 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의 · 한 · 정협의체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일원화 논의가 크게 이슈화되자 의협에서는 주말 회의를 거쳐 의협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병의협은 "10일 회원들은 의협 회장 입을 통해 의협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발표된 의협 입장은 회원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책으로 포함됐다."면서, "대정부투쟁을 할 것처럼 뉘앙스만 풍기고, 한방 치료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선언이라는 비도덕적이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의협의 입장 발표를 들은 수많은 회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회원들은 △이번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에서의 오해 · 미숙함 등과 관련해 의협의 책임 있는 대회원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합의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의한정협의체 탈퇴 선언 △대정부투쟁에 대한 강력한 천명을 원했으나, 의 · 한 · 정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도출됐던 것은 별문제 없었던 것처럼 언급 없이 넘어가 버리고, 한방과 관련한 원칙적인 대응론만을 내놨다고 했다.

병의협은 "아무런 잘못 ·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안일한 입장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는 성난 회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한정협의체 논의의 실무자 · 주무 이사를 강하게 문책해 일벌백계해야 하며 ▲즉각 의한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한방과의 타협을 강요하는 정치권 ·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은 논의 ·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한방 치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토속 문화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과학 · 통계적 근거에 따라 의료를 행하는 의사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방 및 일원화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면, 무속인의 굿 · 부적도 일원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효과 ·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을 의학과 일원화하라고 정부가 요구했다면, 한방 치료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나서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절대 논의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일단 진행했다가 의협이 거부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의협 스스로 한방 · 정부의 계략에 넘어간 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의료일원화 논의 및 합의안 문제는 명백한 의협의 실책이며,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자체를 거부했어야 할 주제를 논의하고, 합의안까지 만들어온 협의체 실무자 및 주무 이사를 문책해 의협의 강경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번 협의체 논의의 실무자 · 주무 이사는 정부 · 한방에 끌려다니다가 얼토당토않은 합의안 초안까지 받아오는 어이없는 협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의사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여기에 더해 정부 · 한방에 일원화 관련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적 검증이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향후 관련 협상이나 투쟁에서 의사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즉각 의 · 한 · 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한방은 절대로 협의 ·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 · 한 · 정협의체에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인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정치권 · 정부가 해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발언 자체를 꺼내기 어렵게 의협이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배운 대로 진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사의 대원칙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의료 붕괴는 걷잡을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를 국가가 장려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의 배타성까지도 부정하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이러한 대원칙의 붕괴를 일으키는 것이며, 이는 곧 전체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의협은 바로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원칙을 깨려는 모든 압박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복되는 실책 · 말실수, 무책임한 행동이 회원들로 하여금 의협을 외면하게 만든다고 했다.

병의협은 "의협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의 · 한 · 정협의체 탈퇴를 포함해 병의협의 요구를 수용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의협이 이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병의협은 의협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투쟁의 동력을 모으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대한감염학회 "각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 대한감염학회(이하 감염학회)가 11일 감염 예방 조치에 국민 협조를 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중동지방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손 위생과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병문안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염학회는 "발열 · 기침 같은 주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여행력 또는 감염환자 접촉력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진이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 2주 이내 중동지방 여행력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1339로 전화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병문안 문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 메르스 당시 186명의 환자 중 63명은 병원을 방문한 보호자에게서 발생한 감염이었다. 병문안은 고유의 따뜻한 예절이지만, 직접 환자를 찾는 병문안을 자제해줬으면 한다. 병문안을 전화 · 화상통화로 대체하는 것이 의료기관 내 전파 통제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비말 등을 통해 환자 주위 환경이 광범위하게 오염된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감염학회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당국이 메르스 대응 수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것에 맞춰 병원 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염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한방병원은 진료과목 작명소? 바른의료연구소 "의료기관 흉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7월 강남 소재 W한방병원의 ▲진료과목 표시 위반 ▲위장병 전문병원 거짓광고 ▲다른 의료인 비방광고 ▲소비자 현혹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정황을 포착해 보건소 신고로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W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에 의거해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한방소화기내과 △한방피부과 △한방뇌신경과 △한방정신과 △한방이비인후과 △양방가정의학과 등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한방소화기내과는 한방내과 △한방정신과는 한방신경정신과 △한방피부과 · 한방이비인후과는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양방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과로 표시해야 한다. △한방뇌신경과라는 진료과목은 아예 없다. 지금도 홈페이지에는 '면역내과'로 표시되어 있다. 가히 진료과목 작명소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아마도 의료기관 흉내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W한방병원은 '담적 치료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만성, 난치성 위장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일반적인 위장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라고 광고했다. 이외에도 △위장 전문병원인 W한방병원 △국내에서 최초로 위장 전문 한방병원인 'W한방병원'에서 10여 년 이상 '담적병(痰積病)' 치료와 임상연구에 매진해 온 C 원장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통해 위장병 전문병원으로 광고했다.

연구소는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는 '한방척추 · 한방부인과' 밖에 없으며, 위장병 분야는 아예 없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짓광고"라고 했다.

W한방병원 홈페이지의 간장질환 치료 페이지에서는 △기존의학 간장치료 한계 △서양 의학 간장치료, 예방 백신과 관리에 역점,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상태라면서, △만성, 악성 간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 'OO요법'으로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다른 의료법인 · 의료기관 ·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W한방병원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위장병 원인치료, 근본치료!'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만성 · 난치성 위장질환의 근본 치료!'라고 언급돼 있다.

연구소는 "의료광고에서 원인치료 · 근본치료 문구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페이스북 프로필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추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으면 추가 민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소는 "현재는 우리가 지적한 대로 간판이 교체되고 기사도 삭제됐으며, 홈페이지 내용도 수정됐지만, 왠지 찝찝한 기운은 가시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온갖 허위과장 광고로 도배해도 관할 보건소는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며, 양방가정의학과 · 양방원장 등으로 비하했음에도 꿋꿋이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2기 집행부 공식 출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제21기 이임식 및 제22기 취임식을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 취임식에는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나지수 전 대전협 자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치현 21기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이임사를 전했으며, 제22기 회장 당선자 이승우 전공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거듭 포옹했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승우 회장은 "20기에 복지이사로 시작해 3년 연속 대전협에서 일하게 됐다."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었고, 2017년 발족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부당함을 알리고 전공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쁜 전공의 생활 속에서 잠도 못 자고 일했지만, 그런데도 보람 있는 순간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지난 21기 활동의 소회를 털어놨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므로 대전협을 떠날 수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부회장으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이슈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계 전반의 정책과 이슈에도 젊은 의사의 생각을 대변하고 강하게 이야기해나갈 것이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성장하고 더 많이 배워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믿고 따라와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우 신임회장은 21기 집행부 전체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새 집행부에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아래는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명단이다. 

▲회장 이승우(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석부회장 정용욱(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총무부회장 손상호(고려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책부회장 여한솔(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턴)

▲총무이사 김진환(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수련이사 김진현(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이사 박지현(삼성서울병원 외과)

▲복지이사 정원상(중앙보훈병원 내과)

▲여성이사 홍관(고려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리인권이사 송종근(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홍보이사 서연주(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수료)

▲홍보이사 조재진(영월군보건소)

▲정책이사 남기룡(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과)

▲정책이사 권소연(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기획이사 이성민(세브란스병원 외과)

▲기획이사 이유진(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대외협력이사 김재림(세브란스병원 인턴 수료)

▲국제협력이사 정유지(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시경 · 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8' 성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 소화기병연구소가 9일 개최한 '내시경 · 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8'이 국내 의료진 및 관계자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끝났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소속 대표 교수진들이 연자로 나섰으며 ▲간섬유화와 지방간의 비침습적 진단(김상균 교수) ▲신장 및 비뇨기계 초음파의 기초(이범하 교수) ▲식도 고해상도 내압 검사(홍수진 교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대의 표준 초음파 스캔법(김영석 교수)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침흡인 조직검사: 췌장암 바로 진단하기(문종호, 이윤나 교수) ▲작은 대장용종 잘 찾기 (고봉민 교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내시경 · 초음파 시술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내시경실을 견학하고 △모형을 이용한 대장내시경 삽입술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신장 및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 등을 직접 실습했다. 

심포지엄의 대회장을 맡은 이문성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는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상복부 초음파 표준 검사법'과 '내시경실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신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쉽게 접하기 힘든 '내시경 용종절제용 올가미와 클리핑 실습'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매년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 의료진과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계가 동반 성장하고, 더 많은 환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 건강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강동경희대병원, 모든 내원객 스크리닝 실시로 메르스 대응 총력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지난 주말 메르스 확진 환자 발표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출입 통제 및 스크리닝은 오는 27일까지 3주간 지속할 예정이다. 

본 스크리닝은 메르스 환자 방문에 대비해 내원 환자 · 보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국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강동경희대병원은 9일부터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발열체크 · 문진을 시작했다. 의심환자 발생 시 병원 출입을 제한하고 즉시 응급실 격리진료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병원은 "모든 교직원 및 내원객의 병원출입을 중앙 출입구로 일원화해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역학조사 및 발열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다. 적외선 열 카메라를 이용 발열 증상을 체크하며, 발열이 확인될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로 2차 확인을 한다. 안내문을 통해 역학적 연관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중동 여행력이 있는 경우 △9월 7일 이후 인천공항 출입자인 경우 △발열, 호흡기증상, 소화기증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병원 내부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직원의 감염예방에도 힘쓴다. 병원 출입구 출입통제자 등은 전신 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을 착용해 감염에 대비한다. 응급실, 인공신장실, 호흡기내과 외래, 감염내과 등 고위험환자 대응부서도 환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필히 실시하며, 상주 및 방문직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라고 했다.

김기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원장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면서, "우리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극복 경험을 토대로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 환자 확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대처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환자 감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매뉴얼에 따라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강남세브란스병원,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 훈련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7일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2018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외 △서울소방재난본부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강남 · 수서경찰서 △제2089부대 △KT강남지사 △한국전력공사 등 총 26개 기관 675명이 참여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1동과 2동 사이 주차장에서 실시된 훈련은 병원 내 방화범 난입, 폭발 및 화재 발생, 유독가스 분출 상황 등을 가정하고 실제상황에 버금가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강남소방서 구조헬기도 동원돼 호이스트 환자 이송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원장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군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대응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초동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 함양 및 대비 태세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대의료원, 일본 고베국제의료교류재단 방문단 환영식 개최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지난 5일 오후 4시 의과대학 본관 본부회의실에서 일본 고베국제의료교류재단 방문단의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고대의료원에서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흉부외과 선경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고베국제의료교류재단 방문단에서는 아키노부 고토(Akinobu Gotoh) 이사장을 비롯해 총 8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 대표 인사말 △고대의료원 홍보영상 시청 △고베국제의료교류재단 소개 △상호 협력방안 논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양 기관은 정밀의료 및 디지털헬스케어를 비롯한 선진의료분야의 개발과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수출입, 의료종사자 인재양성 분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기초에서 임상은 물론 의료산업화까지 연계하여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고베국제의료교류재단과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국의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키노부 고토 이사장은 "약 20년 전부터 구상돼 이어진 고베의료산업도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 재단이 출범했다."면서, "한국 최고 수준의 고려대학교와의 교류인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적인 성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위치한 고베국제의료교류재단은 2009년 설립됐다. 국제의료교류거점으로서 효고현의 경제발전을 위해 의료통역사 양성 등의 인재육성사업, 라오스 및 캄보디아, 베트남 의료지원사업, 의사와 기업 간의 의료기기 개발 매칭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