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의료분쟁 조정, 탄력적 운영된다

오제세 의원,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의료분쟁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가 2015년 3,201명에서 2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된다. / 심사평가원이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대의료원 P-HIS 개발 사업단이 9월 5일 전북 의료관계자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9월 26일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교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으며, 첨단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를 추가 도입해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가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와 9월 7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9월 8일 경기도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2018 생명나눔 이식인 체육대회에 참여해 맹활약을 펼쳤다. / 경희의료원이 9월 27일 사회공헌활동인 '작은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한양대류마티스병원이 '제4차 유라시아 류마티스 학술대회'에 초청받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오제세 의원, 의료분쟁조정 탄력적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30일 의료사고 피해주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의 조정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도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조정과정을 효율적 ·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해당 발의에 대해 오 의원은 "이미 조정 신청된 사건도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간이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 역시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2.6배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가 △2015년 29,219명 △2016년 47,066명 △2017년 68,972명으로 2년 새 2.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는 2015년 3,201명에서 지난해 8,291명으로 2년 간 2.6배 증가했다.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중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3년간 1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지난해 12.02%로 늘어났다.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73명 △경기 1,709명 △인천 702명 △부산 654명 △전북 4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고위험 산후우울증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강원으로 무려 16.6배 증가했다.

검사인원 대비 고위험 산후우울증 판정비율은 △광주 27.5% △제주 26.4% △인천 25.33% △충북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각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증 상담이 의뢰된 경우는 2015년 59.95%에서 2017년 48.18%로 2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최 의원은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지속되는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이 증가추세"라면서,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을 조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항혈우인자 투여 위한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 및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에 따라 혈우병환자의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했다. 

심평원 측은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 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 이상) 또는 상지(어깨 ·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아래 별첨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뇌종양, 뇌전증 등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 후 병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2차 뇌전증 수술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의 경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상병에 2017년 7월 11일 1차 뇌전증 수술시 피질뇌파검사를 실시했고, 2017년 7월 18일 종양 절제술과 2차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질뇌파검사시 치료재료(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를 추가 삽입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원병소인 우측 측두부 종양이 전두부까지 침범했고, 피질이형성증(cortical dysplasia) 부위도 발작유발병소로 확인되며, 우측 내측측두엽의 편도와 해마 상당 부분에서도 간질파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 시 2017년 7월 18일 2차 뇌전증 수술과 병소절제술은 발작유발부위에 대한 측두엽절제술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1주일간 피질뇌파 모니터링 결과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모두에서 발작유발 부위가 확인되므로,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관련 학회의견, 임상연구문헌, 교과서 등을 참조 시 뇌전증 수술은 사례별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 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고대의료원 P-HIS 사업단, 전북지역 대상 설명회 개최

고려대학교의료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이하 P-HIS 개발 사업단)이 지난 5일 전북 의료관계자 대상으로 전국 병원에 P-HIS를 안정적으로 보급 · 확산하기 위한 취지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 지역의 2 · 3차 의료기관의 전산실장 ·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선보여질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Cloud HIS)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사업 개요 ·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Cloud HIS 데모버전을 시연했다. P-HIS 개발 사업단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최첨단 정밀의료 기술을 사업화하며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또한, 향후 사물인터넷(IoT),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인공지능(AI) 기술과도 결합해 환자가 더욱 편리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병원 밖에서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상헌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으로 고려대의료원이 가진 우수한 연구 역량을 십분 발휘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한 삼성SDS, 의료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크로센트, 소프트넷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주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과도 유기적으로 교류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의료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 정보,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을 분자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도 고려대의료원을 대표로 사업단을 구성해 정부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기술(ICT) 및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P-HIS)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존에 개발 중인 다양한 최첨단 의료기술 등과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및 최첨단 MRI 3호기 도입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26일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교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응급의학과 강인구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 교육은 △이론 교육 5분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 10분 순서로 진행됐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교육을 3백 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이수했다. 

병원은 앞으로 심폐소생술을 앞으로 전체 교직원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11월 8일까지 4회 더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문수 병원장은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에서나 정확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첨단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를 추가 도입해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 MRI는 병원이 세 번째 도입한 3.0T MRI로, '인제니아(Ingenia) 3.0T CX'다. 디지털 브로드밴드 시스템, 듀얼 그래디언트, 듀얼 소스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 임상과 연구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강점을 갖췄다.

디지털 브로드밴드 기술은 촬영영상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손실과 노이즈를 최소화함으로써 가장 정밀한 영상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신경 및 근골격계 등 기존 검사 부위에 더해 복부와 심장 등 보다 광범위한 부위의 검사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래디언트(gradient, 경사자장)는 MRI의 등급을 구분하는 중요 요소다. 높을수록 고해상도의 정밀영상을 얻을 수 있다. 새 MRI는 경사자장을 일반 MRI의 두 배인 80mT/m까지 높여 촬영할 수 있어 특히 암 검진 및 뇌 연구 등에 매우 유용하다.

듀얼 소스(dual RF source MultiTransmit 기술)는 환자의 체격조건이나 신체부위별 특성을 감안해 촬영하는 기술이다. 환자별 최적화된 영상을 최단시간에 구현함으로써 검사시간도 많이 줄어든다. 일반 MRI로는 뇌 부위 촬영시간이 평균 30분. 이에 비해 새 MRI는 10분 정도 줄어든 20분이면 된다.

영상의학과 조성식 교수는 "고성능 3.0T MRI 3대를 보유함으로써 중부권 최고의 영상진단력을 확보했다."며, "업그레이드된 영상진단서비스로 지역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대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세미나 개최 및 생명나눔 이식인 체육대회 참여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가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와 지난 9월 7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문숙의학 윤병주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환경오염물질과 알레르기 동물모델'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 윤원석 박사는 '알레르기 동물 모델과 미세먼지의 영향 연구'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김지윤 박사는 '환경오염물질 노출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목으로 연구를 발표했다.

윤원석 박사는 "알레르기 행진 모델에서 미세먼지와 다른 환경노출 인자가 중첩되었을 때 알레르기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김지윤 박사는 "내 · 외부의 환경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 정지태 센터장은 "이번 공동세미나는 양 기관의 후속 연구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안강모 센터장은 "실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 입자에 대한 동물모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9월 8일 경기도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2018 생명나눔 이식인 체육대회에 참여해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배드민턴과 탁구 두 가지 종목이 개최됐으며, 고대안암병원 간이식 환자 · 보호자와 의료진이 참석했다.

대회에 출전한 전체 이식 환자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고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인 팀은 △탁구 남자 단식 1 · 2등 및 복식 1등과 △배드민턴 복식 2등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

선수로 참여한 이들은 모두 장기이식인으로, 간이나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간단한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정식 경기를 치르면서 이식수술 받은 이들은 쉽게 운동할 수 없다는 편견을 이식인 선수들이 완전히 깨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희의료원, 사회공헌활동 '작은 음악회' 성료

경희의료원이 지난 27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매월 진행되는 '작은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작은 음악회'는 동대문구 아버지합창단, 무지개예술단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환자 · 보호자에게 잔잔한 위로 ·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KBS 개그맨 송필근 씨가 사회자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빼어난 입담과 함께 출중한 노래 솜씨까지 선보여 작은 음악회의 즐거움을 더했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이가 재능기부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10월 5일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과 함께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환자와 가족 대상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폭넓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제4차 유라시아 류마티스 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 진행

류마티즘 치료의 4차 병원인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유라시아 류마티스 학술 교류 및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열린 '제4차 유라시아 류마티스 학술대회'에 초청받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강연에서 △루푸스 치료의 대가인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는 '전신성홍반성루푸스 정밀의학을 위한 유전체연구의 역할' △강직성척추염 치료의 권위자인 류마티스내과 김태환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의 기초 및 임상연구' 주제로 강의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이번 학술교류는 한국 류마티스 치료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러시아 및 CIS 국가 전문의 대상으로 교육 협약을 진행하는 등 의료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립 V.A. Nasonova 류마티스 연구소와 유라시아 류마티스 전문의 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류마티스 분야 의료인들의 학술교류와 최신 치료 기술을 교류하고, 류마티스 전문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지 교육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배상철 병원장은 지난 9월 25일 열린 러시아 국립 V.A. Nasonova 류마티스 연구소 '60주년 기념 설립자 동상제막식'에 초청받는 등 상호 교류 및 이해를 위한 공식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