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사무장병원 내부자 고발 활성화된다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건보법 · 의료법 개정안 발의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심사평가원이 노인의날을 맞아 '심평원+강원대병원 찾아가는 건강트럭' 행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의사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가 최근 지능형 하지재활 보행보조로봇 '슈바(SUBAR)'를 도입했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미란 · 의정부성모병원 김현경 교수팀이 30대 여성 환자의 혈관평활근종을 로봇수술로 제거했다. 환자는 치료 후 자연 임신으로 금년 5월 건강한 둘째 아이를 정상분만했다. / KMH아경그룹이 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 보라매병원은 저소득 ·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을 위한 '치과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전했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아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인 의료법 제65조 제3항 · 제87조 제3항을 신설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여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윤 의원은 또한 의료법 제33조에 의료기관 개설 시 시 · 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사무장 병원의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사무장 병원의 대거 퇴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 오제세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1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 5,840명에 달하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 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심사평가원, 강원지역 요양기관 협업 '찾아가는 건강트럭'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10월 2일 제22회 노인의날을 맞아 지난 28일 강원대학교병원(이하 강원대병원)에서 '심평원+강원대병원 찾아가는 건강트럭'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대병원 완화의료팀, 강원곳간과 함께 강원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 △만성질환 병원평가정보 △건강정보 앱 △DUR · 내가먹는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등 심사평가원의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강원도 사회적 기업 강원곳간이 운영하는 건강트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문화공연(버스킹, 매직쇼) 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대병원과의 협업으로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기여했고,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 병원평가정보 조회방법 안내로 어르신들에게 맞는 병원이 어디인지 쉽게 찾도록 안내했다.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이 이번 행사로 강원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진작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 출발점 돼야!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일 환영의 의사를 표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전 국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가 담당해야 할 기본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고, 공공병원을 수익 중심의 거점의료기관 운영모델에서 공공의료 수행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운영모델로 전환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튼튼하게 확립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산모 · 어린이 의료 △장애인 · 재활 △지역사회 건강 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등 필수공공의료서비스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진료협력 △의료인력 교육과 파견 △퇴원환자 관리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 △커뮤니티 케어 △만성질환 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공동체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분산적 · 분절적으로 운영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간의 연계 ·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력 인프라를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진료과가 폐쇄되거나 파행운영되는 공공병원 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 보건복지부 공동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공공의료 수행의 컨트롤타워와 허브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목표와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 △민간의료법인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환 △부도 · 폐업 · 파산 상황의 민간의료기관 공공인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정책 수행 특화병원으로 전환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으로 복원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인수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 추진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불충분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공공의료기관에 양질의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대폭 확대 △지방의료원의 기채 청산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에 따른 정책가산제도 마련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력 양성 · 수급 · 운영 지원제도 마련 등 보다 책임 있는 정책적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료인력 대상과 양성 규모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전면적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 △필수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정책수가제도 개발 등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방안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공공병원협의체TF를 중앙정부 관할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관할 공공병원과 정부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포함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공공병원협의체TF로 가동할 것과 국무조정실 산하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관할하거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등 위상을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공공병원협의체TF 등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 ·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참가를 확고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간무협 치과비대위,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재천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치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9월 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9월 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의 맞대응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가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치위협은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이어 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는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고 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치과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 근로실태 조사' 설문의 적극적 참여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현재 치협과 간무협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도모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치과전문학원 졸업자 및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해 전문성을 인정 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중앙대병원, 지능형 하지재활로봇 '슈바' 도입

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가 최근 도입한 지능형 하지재활 보행보조로봇 '슈바(SUBAR)'를 활용하여 보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 중이라고 1일 전했다.

보행재활로봇을 중추신경계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기존에 물리치료사만으로는 보행훈련을 시키기 어려웠던 중증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훈련을 반복할 수 있다.

보행재활로봇 '슈바'에는 정보행, 역보행, 제자리 보행 기능이 있어 환자는 양쪽 다리에 무겁지 않은 로봇 외골격을 착용하고 걸으면서 정상적인 보행패턴을 익힐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폭, 무릎높이, 보행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훈련이 가능하다. 

특히, 슈바 로봇에는 정보행 기능뿐만 아니라 뒤로 걷는 역보행 훈련 기능이 있어 보행과 균형능력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발병 후 보행재활로봇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상 보행훈련만 했을 때와 비교해 독립보행 능력 회복 효과가 약 2배 증가하고 보행속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로봇치료를 담당 중인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범재원 교수는 "이번에 도입한 보행재활로봇은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등 보행훈련이 필요한 다양한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며, "보행이 어려워 누워만 있던 환자들에게도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치료 효과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학교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에 선정돼 지난 9월부터 지능형 하지재활 보행보조로봇 슈바(SUBAR)를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 서울성모병원, 희귀 자궁근종 로봇수술로 임신 · 출산 성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미란 · 의정부성모병원 김현경 교수팀(산부인과)이 30대 여성 환자의 혈관평활근종을 로봇수술로 제거했다고 1일 전했다. 환자는 치료 후 자연 임신으로 올해 5월 건강한 둘째 아이를 정상분만했다.

혈관평활근종은 혈관 내 주로 내장의 벽을 구성하는 근육인 평활근에 생기는 근종으로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현재까지 자궁에 혈관평활근종이 발생해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사례는 총 18건이다. 기존에는 개복 혹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했지만 임신출산 사례는 없었다. 이번 로봇수술을 통해 환자가 임신출산에 이르게 한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큰 성과이다.

혈관평활근종은 주로 40~60대 중년 여성에게 통증을 동반한 종양이 하지에 생기는 것이 전형적이다. 영상검사로 진단이 어렵고, 종양이 혈관으로 뭉친 덩어리라 안전하게 떼어내기가 다른 종양에 비해 까다롭다. 

36세 김 씨는 2011년 첫째아기 출산 후 두 번째 임신을 희망했다. 자궁 내 나팔관도 건강하고 다른 이상이 없었음에도 임신이 힘들던 중 2년 전 변성된 종류의 3.5cm 근종을 진단받고 정기적 진료로 관찰하고 있었다. 지난해 하복부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초음파 결과 근종이 4.5cm 크기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근종의 크기도 커져 수술 치료가 결정됐다. 향후 임신을 희망했기 때문에 자궁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근종을 정확히 제거하고 자궁을 재건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로봇수술을 계획했다. 자궁근종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교함으로, 로봇수술이 최적의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기존의 복강경 수술보다 훨씬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수술을 받았다. 또 개복 수술보다 출혈 · 수술 후 통증도 적어 회복도 빨랐다.  

김미란 교수는 "자궁근종은 모든 여성이 걸릴 수 있는 여성질환이기 때문에 미혼여성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단순히 아랫배가 나왔다거나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여성이라도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해야 하니 자궁을 건드리는 수술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경과만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임신해야 하는 소중한 자궁이니 검진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발행하는 영문판 국제 학술지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5월호에 게재됐다. 

◆ KMH아경그룹,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1억 원 쾌척

국립암센터가 KMH아경그룹이 지난 9월 27일 파주컨트리클럽에서 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은숙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과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은숙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은 "암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삶을 함께 누려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소중한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은 최근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의 비상근 이사로 선임됐다. 최 회장은 현재 2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 보라매병원, '서비스디자인' 사업으로 저소득 · 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 강화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하 보라매병원)이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치과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1일 전했다.

아직도 '시립병원 치과'라고 하면 낙후된 시설과 낮은 의료수준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치과 진료에 대한 심리적 ·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대형병원 대비 낮은 진료비를 제공하는 시립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망설이거나 포기하여 병을 키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보라매병원은 치과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실시하여 일반 환자부터 장애인, 행려환자까지 치과를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층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가 편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각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보라매병원 치과는 소외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치과 문턱 낮추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진행한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에 동참해 치과 진료가 시급한 저소득 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들의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치과 건강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치과 이호 교수는 "보라매병원 치과는 기존 시립병원 치과 이미지를 탈피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공공의료를 선도해 나가는 병원 모습에 발맞춰 치과 역시 모든 사람에게 진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