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 의료 연계해 노인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개혁이 시사하는 노인 돌봄 체계 개편은?

고령화 · 장기요양비 지출 심화에 직면한 네덜란드는 2015년 장기요양 개혁(이하 WMO 2015)을 실시해 노인의 지역 거주 강화 및 돌봄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이 같은 네덜란드의 개혁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역할 강화 △가족, 이웃 등 비공식적 인력 참여 △장기요양 · 의료 연계 △생활 물품 ·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이윤경 연구위원(이하 이 연구위원)은 보사연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가을호에 실린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개혁' 기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네덜란드는 일상생활 도움, 신체활동 지원, 간호, 치료, 시설 입소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인 AWBZ(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 특별의료비보장제도)를 1968년에 도입했다.

▲ 표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가을호

이후 네덜란드는 인구 고령화 및 장기요양 비용 증가를 겪게 됐으며, 결국 2015년에 사회지원법 WMO(Social Support Act)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개편하는 장기요양 개혁(이하 WMO 2015)을 실시하게 됐다. WMO 2015는 기존 장기요양보험 체계를 지역서비스와 중증 대상자 중심 사회보험으로 구분해 노인 돌봄을 지역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AIP(Aging In Place, 노인의 지역 거주)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는 WMO 2015를 통해 AWBZ를 폐지하고 △의료는 건강보험법 △재가서비스는 사회지원법 △장기요양 시설보호는 장기요양법 △아동의 건강 예방 · 정신건강보호는 청소년법으로 개편했다.

△노인 돌봄 자원봉사자로 은퇴 시민 · 학생 활용 △지역방문간호사 제도 도입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노인 주택 확대 · 개조 등도 이뤄졌다.

이 연구위원은 "엄격해진 기준으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했던 가벼운 돌봄 대상의 입소가 이제는 불가하게 됐다. 이는 경증 대상자에 대한 사회 지원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이다."라면서, "사회적 부담을 감소하는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노인을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향성이 제시됐다."라고 했다.

노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가능하면 자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역할도 강화됐다. 지역사회는 노인 스스로 선택해 생활할 수 있게 정보 · 선택권을 제공하고, 주변 사람의 참여를 촉진하며, 가족 · 자녀가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집 안 엘리베이터 설치, 노인 보조의자 사용, 문 넓히기 등 집 안 개조 · 가족에 대해 지원한다. 가사 지원은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1시간에 약 2만 9천 원가량이 지출된다. 서비스 양 · 비용에 기준은 없으며, 개인마다 다르다. 

이 같은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족, 친척, 자원봉사, 지역 보호 등 비공식적 자원으로 노인 보호가 먼저 이뤄진 후 △전문가, 지자체 전문 직원 등 공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WMO 2015의 또 다른 성과는 지역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로, 간호사 · 요양사 12명이 1개 팀을 이뤄 가정방문 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는 간호 외 요양 업무도 할 수 있지만, 요양사는 요양 업무만을 담당한다. 방문요양간호는 하루 1회~여러 차례 진행되며, 대개는 1회 10분 정도의 방문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은 의료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네덜란드처럼 나이가 들어도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서,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등의 비공식적 역할이 크다. 즉, 비공식적 자원이 축소되지 않는 가운데 공공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개혁은 제도 중심의 개편이 아닌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노인 중심의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요양 · 의료 연계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다."면서, "신체 · 정신 기능이 약해진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 저해 요인 중 하나는 생활 지원 물품 ·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점으로, 노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