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문케어로 차기 정부 때 12조 건보 적자 발생

오는 22년까지 13.5조 원의 건보 적자 발생, 작년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3.5조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12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한 가운데 이 중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공공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 · 기능이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문재인 정부 건보 재정적자 13.5조 원, 작년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비례대표)이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 9천억 원 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4조9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5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 적자 규모 9조 6천 원보다 무려 3조 9천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 63.4%보다 낮기 때문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 9천억 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 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8년 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 최근 4년간 구급차 이용한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 · 가평)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구급차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7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한 가운데 이 중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구급차 현황은 △2014년 1,358대 △2015년 1,391대 △2016년 1,448대 △2017년 1,512대로 구급차 1대당 연평균 1,234명(△2014년 1,235명 △2015년 1,261명 △2016년 1,238명 △2017년 1,202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유형을 보면 △낙상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인원이 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천 명 △단순 주취 2만 명 △열상 5천 7백 명 △상해 5천 1백 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주취자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피해는 626건에 달해, 단순 주취로 인해 소방관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지역별 구급차 1대당 이송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225명 △경기 1,729명 △대전 1,613명 △부산 1,500명 △대구 1,370명 △인천 1,331명 △광주 1,256명 △제주 1,240명 △울산 1,092명 △창원 1,077명 △전북 988명 △세종 889명 △충북 862명 △전남 857명 △충남 782명 △경북 756명 △경남 709명 △강원 522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전체 응급차 이송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7백만 명을 넘겼다."면서, "이 중 비응급 이송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지만, 단순 주취로 인한 구급차 이용과 소방관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소방관 피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건보공단,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2일 공단 본부 열린광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바자회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기증한 3천여 점의 물품 판매로 진행됐으며,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일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해 지역 나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이번 바자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생 · 협력 마당'을 마련했으며,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기업 생산품과 공정무역 상품 판매 및 먹거리 장터가 성황리에 운영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커질 것 전망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본 의료원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공공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 · 기능이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 개교 예정인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교육병원으로 구축되며,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NMC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 연수원 등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6월 '새 병원 건립 및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준비지원 본부'를 신설해 그 밑에 △신축이전팀 △공공의료대학지원팀을 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과 환경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본부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통해 공공의료 교육 · 훈련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마다 공공보건의료 최고위정책과정(2010년부터 총 8기 수료생 배출)과 공공병원 전문의 및 의료진 대상 교육 및 실습, 해외연자 초청, 지역사회 재난응급 및 감염병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는 진료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앙정부 관할 공공병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공공병원 협의체 TF 구성 · 운영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간 기능적 연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웅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운영 등 신속하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사업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의 국가 중앙센터 기능 강화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이자 교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기대가 커진 만큼 변화에 앞서서 위상에 걸맞게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공적 · 사회적 가치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