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10년 치 식욕억제제를 3개월간 처방

오 · 남용 시 신체 · 정신에 치명타, 대책 마련 시급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8세 환자가 특정 병원에서 10년 이상 복용할 양인 3,870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지난 9월 독감 예방 백신을 대량으로 불법 구매 후 다수 직원에게 배부해 불법 투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심사평가원 ·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7 ·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으로 38.7%p 증가했으며,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역설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고대 럭비부 · 아이스하키부에 마우스 가드 50개를 전달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교직원 46명을 케어리더(Care Leader)로 임명하여 환자 서비스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마약류 밀매 가능성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4세 환자는 3개월간 24개 병원을 전전해 73회에 걸쳐 총 1,353정의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처방받았고, 58세 환자는 특정병원에서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인 3,870정의 식욕억제제 펜디멘트라진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별첨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은 환자 상위 100명').

김 의원은 "3,870정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한다 해도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과오 · 남용 △중독 △밀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2알로 4주 이내 복용을 권장,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5월~8월 간 식욕억제제(성분명: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 · 처방량' 상위 1백 명을 분석한 결과,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간 1백 명이 총 158,67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백 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무려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다.

처방량 기준으로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 18일 처음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의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는 신경흥분제 계열(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들로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며, "특히,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며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그동안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그 관리에서 보건당국의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한 보건 당국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 독감 예방 백신 550개 불법 구매해 다수 직원에게 배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3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예방 백신 불법 구매 · 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지난 9월 18일에 독감 예방 백신을 대량으로 불법 구매 후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해 불법 투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개당 1만 5천 원인 총 550개의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을 8,250,000원으로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23명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불법 투약했다.

감사 결과 백신 구매자 수는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 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NMC는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의료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자행됨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으며,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김 의원은 "NMC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급종합병원 수입 전년 대비 38.7%p 증가, 건보 재정으로 대형병원 수익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7월 1일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7 ·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으로 38.7%p 증가했고,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 · 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 · 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 · 3인실 총 1만 4,588여 개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간 3,79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중 상급종합병원 2 · 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환자의 84%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2 · 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 요인 중 하나로 이 같은 상급병실료가 지적된바 복지부는 2 ·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 · 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 병원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 · 3인실을 늘렸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 · 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 · 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 · 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7 · 8월 두 달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 8,968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입원급여비 1조 3,673억 원 대비 38.7%p 증가한 금액이고, 2 · 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 이전인 5 · 6월 두 달간 입원급여비 1조 3,874억 원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윤 의원은 "2 · 3인실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도입에 따른 4~6인실 입원 수가 인상,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복지부가 애초에 추계한 상급종합병원 2 · 3인실 입원료 연간 지출액 2,37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 원에서 1,735억 원 증가한 액수로,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3.6%p 증가해 48.0%에 이르렀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중 20%에 해당하는 12,630원이다. 2인실 하루 입원료는 16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에 해당하는 80,850원이다. 최대 하루 68,2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4~6인실이 줄어든 만큼 다인실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기존 다인실을 이용하는 데 비해 6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됐다.

윤 의원은 "2 · 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다."라면서, "2 · 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게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동민 의원 대정부질문, 남북 보건 · 의료 분야 협력 필요 역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래 별첨 '국회의원 기동민 질문 원고').

기 의원은 보건 · 의료 분야의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포괄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즉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 ·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정례화할 것과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핑계로 중단했던 인도적 차원의 보건 · 의료 분야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동수당,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 원격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과 비전에 대한 질의도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보건 · 복지 분야 현안 중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만 가려내 선정한 것이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데 있어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준비됐다. 메르스와 같이 한 번 터지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감염병을 더욱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지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대책 또한 함께 논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안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물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민 의혹을 해소한다.

기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은 평범한 국민의 삶에 직결된 보건 · 복지 분야 현안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성공을 위한 풍부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4일 진행되는 국회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 의원 순서는 10번째이다. 주어진 질의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된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지 못한 현안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 고려대의료원, 고대 럭비부 · 아이스하키부에 마우스 가드 전달

고려대학교의료원이 9월 19일 오전 10시 의과대학 3층 의료원 본부회의실에서 고대 럭비부와 아이스하키부에 마우스 가드 50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박종웅 의무기획처장, 안암병원 치과 류재준 교수 등 의료원 참석자와 △박길성 교육부총장, 이재학 체육위원회 위원장 및 감독 및 선수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마우스가드는 주로 타격 위주 종목이나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종목 등에서 치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한다. 특히, 마우스가드를 착용할 경우 집중력 · 힘,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전문 운동선수도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고대의료원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치과 치료와 맞춤형 마우스가드 제작 봉사를 해오던 치과 류재준 교수의 도움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정기 고연전에서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럭비부 26명, 아이스하키부 24명의 선수 개인별로 맞춤 제작하여 직접 전달했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게 의료원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 고연전에서는 틀림없이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류재준 교수는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중에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치아손상이 많아 마우스가드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개인별로 일일이 본을 뜨고 작업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순천향대천안병원, '케어리더' 활용으로 환자 만족도 제고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유쾌한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 교직원 46명을 케어리더(Care Leader)로 임명했다고 4일 전했다.

병원은 케어리더 임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신속하고 예의 바른 응대 ▲경청과 설명 잘하기 ▲위로와 공감 ▲환자 권리보장 등 다양한 환자 서비스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진료부, 간호부, 진료지원부, 사무처에서 선발된 케어리더들은 앞으로 자기 부서에서 모니터링 · 코칭을 통해 지속적 · 효과적인 개선활동을 이끌어 환자 중심 문화가 고조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케어리더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외부 환자경험 관리 전문가를 불러 지속적인 교육에 나서고 있다. 케어리더 교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수행 역할을 정립하고, 현장 코칭 기술 및 서비스디자인 방법도 습득한다.

이문수 병원장은 "케어리더의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치유하는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