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가산수가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 지방 중소병원은 울상

감산기관 중 94.6%는 중소병원…간호인력 없어 신고조차 못 해

간호등급 가산수가 1조 8,282억 원 중 무려 6,936억 원을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최근 5년간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인 1천 8백여 개 병원급에 지원된 가산수가 지원을 분석한 결과,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간호등급가산제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등급가산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원 환자 병상 수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등급가산제 신고에 따른 수가지원현황을 종별로 살펴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가산제를 모두 신고했고(신고율 100%) 총 6,936억 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의료기관당 평균 161억 원에 달한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296개의 종합병원 중 264개 기관이 신고를 마쳤으며(89.2%) 총 9,270억 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의료기관당 평균 35억 원이다. △병원급은 1,485개 대상 병원 중 483개 기관만 신고했고(32.5%), 지원액도 1,345억 원으로 의료기관당 2억 8천만 원에 그쳤다.

개별의료기관당 연 평균 가산액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당 연간 약 32억 2천만 원, 종합병원은 약 7억 원, 병원은 약 5천만 원으로 종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들은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등급 최하등급을 받거나 간호등급 신고조차 못해 오히려 감산을 당하고 있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7등급을 받거나 미신고로 인해 감산 대상기관이 된 의료기관 1,194개소의 94.6%가 30병상 이상 99병상 이하 중소병원이었다.

감산의료기관의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상급종합병원은 단 1개소도 없었고, 종합병원급은 296개 기관 중 65개소(22.0%), 병원급은 1,484개 기관 중 1,133개소(76.3%)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원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전체 가산액 3,792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가져간 가산액은 1,405억 원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으나 2015년 37.5%, 2016 · 2017년 38.5%, 2018년 상반기에는 39%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신고율 편차도 컸다. 지역별 신고율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관이 13개로 기관 자체 숫자가 적은 제주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북, 강원, 충남, 경남 등은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

2018년 6월 기준, 전라북도는 91개 의료기관 중 23개 기관이 신고해 25.3%로 가장 낮은 신고율을 보였고, 서울시는 280개 의료기관 중 58.9%인 165개 기관이 신고해 전라북도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 ·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전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밖에 되지 않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이 38.1%에 달하는 가산금을 집중되고 있어 종별 · 지역별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간호등급가산제도가 현행처럼 중소병원의 감산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 · 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취약지 등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을 통과와 연계시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