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 주사기 · 수액세트 이물혼입 역대 최다

불합리한 납품구조 ·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 대책 마련 시급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기 · 수액세트 이물혼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해 자립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실습 · 교육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해 동안 890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 비만약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고령화 시대에서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 질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0대 이상 갱년기여성을 위한 건강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약 1개월 동안 운영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직원 대상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10월 4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 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대전 · 충청권 의원급 2,621개 기관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잠자는 진료비 33억 7천만 원을 찾아줬다. /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 ·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표시 · 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라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 건보노조가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폼 구축 사업이 건보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국민 기만적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17 한국치과의료연감'과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을 발행했다. / 대한장연구학회가 대만 소화기연간학회주간(TDDW)에서 대만소화기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 간호부가 4일 '천사데이'를 맞아 입원 환자 · 내원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문병인 이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이대서울병원은 10월 말 계획대로 준공해 11월 12일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19년 2월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병상 수를 늘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1,014개 병상 모두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이 호이스트를 이용한 119 구급헬기 탑승 및 하강훈련을 진행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2018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충청권역 소방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머리카락에 벌레까지…이물질 혼입 주사기 · 수액세트 발생 보고 금년 역대 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주사기 · 수액 유형별 이물혼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주사기 이물혼입 건수는 101건, 수액세트 이물혼입은 5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주사기 이물혼입 현황', '수액세트 이물혼입 현황').

2013년 15건에 불과했던 주사기 이물혼입 보고 건수는 2018년 85.1% 증가했으며, 수액세트도 2013년 19건에서 65.5% 늘어났다. 3/4분기 결산 보고건수임을 감안할 때 주사기 · 수액세트 이물혼입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사기는 △파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15건 △기타 이물질 39건 순이었다. 수액세트의 경우 △기타 이물질 27건 △파편 16건 △머리카락 11건 △벌레 1건 순이었다.

이처럼 주사기 및 수액세트의 이물혼입 건수가 증가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사기 및 수액세트 업체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 · 2018년에 실시된 주사기 · 수액세트 제조 · 수입업체 특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업소 대부분이 시정 · 회수 · 예방조치 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 · 수입업체 77개소와 해외 제조소 1개소 중 품질관리 기준 및 작업환경관리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품질관리기준 위반 5개소, 작업환경 미흡 2개소, 소재지 멸실 1개소 등 모두 8곳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려진 벌칙은 행정처분 및 회수 · 폐기, 작업환경개선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2018년 '전년도 생산 · 수입실적이 있는 주사기 · 수액세트 외국 위탁 제조소(외국 제조원) 8개소'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6개소가 작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으나 벌칙은 '시정조치 명령'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허술한 제조소 관리로, 해마다 불량 수액세트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사기 납품가격은 50원 내외, 수액세트는 3백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주사기 · 수액세트를 최저가로 입찰하니, 업체는 최저가 납품가격을 맞추기 어려워 해외 OEM 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해서 들여오는 등 헐값으로 수액을 납품하는 관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납품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수액세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18년 1~3월까지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액세트 유통 · 공급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 개선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사람의 혈액에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주사기나 수액세트에 대한 품질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품질안전관리뿐 아니라 불합리한 납품구조와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희귀질환자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해 희귀 질환자의 자립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를 지원해 그들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둔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등록 장애인'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국한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희귀 난치성 환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귀 난치성 환자의 경우 질병 원인이 불명하고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희귀 질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도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해 희귀질환 가족의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수포성 표피박리증 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수포성 표피박리증을 비롯한 희귀난치성환자의 고충을 듣고, 희귀난치성환자의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회와의 입법약속을 지켜내 무엇보다 기쁘다."며,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이 이번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환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 지역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1일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해 실습 · 교육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 · 서울대병원, 연세대 · 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 ·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에서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진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한 해 동안 890만 명 복용 가능한 마약류 비만약 유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재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 8,500개에서 2017년 2억 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 원에서 1,493억 원으로 매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비만약 '펜터민' 제품은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는데, 2017년도 반출량 기준인 2억 4939개로 살펴보면 89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매해 비만약 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몇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즉, 비만약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비만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신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정신병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식약처에서는 마약류관리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 처방 등의 방식으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이 없다.

윤 의원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비만약을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정부 당국은 비만약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60세 이상 女, 갱년기 질환자 큰 폭으로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갱년기 여성 대표질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728,344명 △빈혈 229,027명 △변비 390,525명 △폐경기전후장애는 514,065명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질환별로 보면 △골다공증과 변비는 70대 이상 여성에서 각각 341,579명(46.9%) · 133,246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빈혈은 40대 여성(64,411명, 28.1%) △폐경기전후장애는 50대 여성(286,170명, 5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갱년기 질환자의 증가율을 보면, 골다공증 질환자는 2013년 752,618명에서 지난해 856,009명으로 13.7% 증가했고, 변비 질환자는 2013년 349,007명에서 지난해 368,564명으로 5.6% 증가했다. 빈혈과 폐경기전후장애 질환자는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 각각 3,626명 · 23,946명이 줄어들었다.

한편, 60대 · 70대 이상 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과 달리 골다공증, 빈혈, 변비, 폐경기전후장애에서 환자 수가 모두 늘어났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의 증가율은 △골다공증 20.8% △빈혈 21.1% △변비 22.7% △폐경기전후장애 17.2%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성 변비 환자는 2013년 32,030명에서 지난해 41,578명으로 최근 5년간 30.1% 늘어나 갱년기 여성 질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의 갱년기 관리프로그램은 주로 40 ·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령 여성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60대 이상 갱년기여성을 위한 건강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보 직원 대상 실무연수 수료식 성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운영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직원 대상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10월 4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 인도네시아는 2017년 2월 이후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BPJS 소속 직원 대상으로 실무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계획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입률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인구의 76%가 가입했으나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가입율이 저조하며 정부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 문제 등 UHC 달성을 위해 여러 개혁과제를 극복하고자 한국 제도를 공유 · 교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직원 역량강화를 포함해 한 · 인니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카라왕 지역사무소 보험급여부장 스리 와드하니(Sri Wardhani)는 수료식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배울 점이 많으며,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등이 매우 효율적이며, ICT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매우 인상적이다. 귀국 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건보공단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계기로 향후 공단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과의 공동 연구 등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양국의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고 말했다.

◆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과제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대전 · 충청권 의원급 2,621개 기관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잠자는 진료비 33억 7천만 원을 찾아줬다고 5일 전했다.

2017년부터 대전지원이 대전 · 충청권 의약단체와 본격적으로 전개한 협업과제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이다.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대전 ·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약사회 회원 475개 기관에서 약 3억 5천만 원의 미청구 약제비를 돌려받았고, 하반기에는 대전 · 충청권의사회 회원 2,621개 기관에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통해 30억 2천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앞으로도 대전 · 충청권, 한의사회(10월) 및 치과의사회(11월) 등과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은 물론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 표시 · 광고와는 달리 차단 효과 미미

한국소비자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 · 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관련 규정 및 안전실태 조사 결과').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받은 제품만 황사 · 미세먼지 ·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 · 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인 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 · 광고하고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 · 세로)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 · 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 · 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 · 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 · 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보건의료노조 "제주영리병원 개설 반대, 공론화조사 위원회 결과 환영"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라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4일 발표한 논평에서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는 개설 반대가 58.9%로, 개설 허가 비율인 38.9%보다 20.0%p 더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제주도는 즉각 공론화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해 최종 불허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획책에 불과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제 수년간 돈벌이 병원 허용에 대한 지난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9월 20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추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처리 예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일반 서비스 분야로 포함하여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그 즉시 차이와 차별 없이 이용돼야 할 의료시스템의 공공성 해체를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중단권고로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바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민의 작지만 매우 큰 승리를 계기로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건설을 위한 투쟁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 더 한 층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건보노조, "건보공단을 의료영리화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국민 기만적 획책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동 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국민 기만적 획책이라며 5일 반발했다.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사업에 대해 노조는 "공단은 전체 국민의 진료정보를 가진 곳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집요하게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확인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한 △병의원 · 약국의 진료내역과 조제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개인 건강정보를 넘기라는 압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공단이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자료, 진료내역(병명), 투약일 처방횟수, 약품명, 병의원 · 약국 방문일수 등 개인 건강정보를 당사자가 직접 스마트폰에서 민간 헬스어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넘길 것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즉, 해킹 등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다운로드를 제한한 것을 해제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 정책개발 목적에 한정한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기 그지없다. 교묘하게 은폐된 함정을 곳곳에 파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의료영리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면서, "국민 개인 건강정보의 민간 제공은 의료영리화 보장과 함께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안길 것이다. 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재전파와 무한확산으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속성을 갖는다. 민간이 목적 외로 처리, 가공, 이용할 경우 통제 역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우려헀다.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 서비스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재벌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건강검진결과와 진료내역 제공 시 첫해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미끼를 던지겠지만, 다음 해엔 건강위험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제공을 거부한 가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것이며, 이들 정보는 취업면접과 결혼중개업소에게도 낱낱이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유수의 대형병원들과 포탈업체가 의료빅데이터 회사 설립으로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가공할만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상품들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국민의료비를 한껏 상승시킬 것이다. 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은 민간이 공단 보유 개인건강정보를 무기로 국민을 인질로 삼게 만들겠다는 저의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폼 구축이라는 정부의 양동작전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국민 기만"이라면서, "그 저지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투쟁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17 한국치과의료연감' 발행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17 한국치과의료연감'과 분석자료집인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을 발행했다고 4일 전했다. 

치과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올해 다섯 번째 발행으로, 각종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제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감의 주요 내용은 △구강건강수준 △치과의료 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등이며,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연감에는 변화된 전문의제도에 따른 현황과 치과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 실적 현황을 반영하고, 세부 전공별 교원 현황과 치과기공소 현황을 추가했다. 

또한, 연감 발행 5주년을 맞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연감의 주요 통계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해 그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파악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을 함께 발행했다.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인 정세환, 한선영, 신보미 교수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 작성에 참여했고,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구강보건의료 체계 개요 △구강보건의료 현황 △치과의료 재정 △치과의료 인력 △치과의료 산업 및 연구이며, 주요 외국의 구강보건의료 현황을 부록으로 넣었다. 

'2017 한국치과의료연감'과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 대한장연구학회 · 대만소화기학회, 공동 심포지엄 성료

대한장연구학회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市) 국립대만병원 국제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만 소화기연간학회주간(Taiwan Digestive Disease Week, TDDW)에서 대만소화기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TDDW는 대만소화기학회, 대만소화기내시경학회, 대만간학회, 대만췌담도학회 등 대만의 소화기분야 관련 10개의 연관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대만에서 가장 큰 소화기연관학회로,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참석자와 3백여 편의 연구 초록 발표뿐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대만 최고의 소화기연관학회이다.

대만소화기학회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위해 좌장으로 대한장연구학회 진윤태 회장을 포함해 3명의 발표 연자로 순천향대서울병원 김현건 교수, 서울아산병원 변정식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차재명 교수 등 4명을 공식 초청했다. 공동 심포지엄은 대장폴립절제술의 저온 및 고온올가미절제술, 대장암검진의 분변 잠혈반응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 대장거대용종절제에서 내시경점막하박리술과 점막절제술의 비교 등 대장종양과 관련된 최신 지견으로 구성 진행됐다. 

대한장연구학회 진윤태 회장은 "이번 TDDW의 KASID-GEST 공동 심포지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 질환 전문학회인 대한장연구학회의 축적된 연구 인프라와 최근 정부의 지원 속에 많은 임상데이터를 구축해 가는 대만소화기학회가 상호 협력해 두 학회가 공동의 분모를 찾고 강한 연대감으로 공고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 이대목동병원 간호부, 천사데이 봉사활동 진행 ·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개최

이대목동병원 간호부가 4일 일명 '천사데이'를 맞아 입원 환자들과 내원객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주제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오전에는 병원 1층 로비, 오후에는 111병동 어린이도서관에서 환자 · 내원객 대상으로 손 위생 체험과 함께 '건강 100세를 위한 혈압 · 혈당 관리'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손 위생의 중요성을 알기 쉽도록 직접 체험객들의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손위생 실시 전 · 후를 비교하는 체험 행사가 진행돼 내원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현석경 간호부원장은 "이대목동병원 간호부는 매년 10월 4일을 ‘천사데이’로 지정, 간호사들이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환자들의 몸은 물론 마음마저 치유하는 병원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간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문병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5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이대서울병원 운영 계획을 밝혔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은 10월 말 계획대로 준공해 11월 12일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19년 2월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단계적으로 병상 수를 늘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1,014개 병상 모두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바로 환자 안전은 병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일,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나 엄중한 위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대서울병원은 이화의료원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희망이자 도전이다. 이대서울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진료 실적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점은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진료 활성화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진정한 환자중심 병원을 표방하며 지난 2015년 1월 첫 삽을 떠 오는 10월 말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 △1,014개 병상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과 합동 항공 훈련 실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가 지난 2일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과 함께 고대 구로병원 헬리포트와 관악산 호압사 헬리포트를 왕복하며 호이스트를 이용한 119구급헬기(HELI-EMS) 탑승 및 하강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훈련에는 오종건 센터장과 중환자외상외과 김남렬 교수를 포함한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의료진 5명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 훈련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 발생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치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항공 안전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고대 구로병원 헬리포트와 관악산 호압사 헬리포트를 왕복하며 헬기 탑승 및 호이스트를 이용한 상승 · 하강훈련 등의 실습으로 이뤄졌다.

오종건 센터장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외상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처치"라면서,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더 빠르고 안전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견고한 대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고대 구로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과 '중증외상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구급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로병원은 구급대원들에게 전문응급처치 훈련을 제공하고, 구조단은 항공응급의료체계 질적 향상과 구급헬기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 순천향대천안병원, 대전 · 세종 · 충청지역 소방관 정신건강 관리 앞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18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충청권역 소방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5일 전했다.

소방심리지원단은 단장인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와 8명의 전문 상담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정신적 외상을 겪는 소방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다.

소방심리지원단은 지난 8월부터 소방서를 방문해 △정신건강 교육 △1:1 맞춤형 상담 △심리치료 △자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전 6개 △세종 3개 △충남 7개 △충북 4개 지역 소방서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세훈 교수는 "다양한 사건 ·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소방관들은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에 노출돼 있다."며,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