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료사고는 재정 낭비, 의료 질 개선 위해 예방해야

저 · 중소득 국가 의료 사고 3분의 1은 단순 사고, 83%까지 예방 가능

의료 질 향상 의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의학적 실수 최소화 · 의료 질의 소득별 격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8일 발간한 KIRI 고령화리뷰 제24호에서 안소영 연구원(이하 안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료보장 목표와 의료서비스 질 평가' 내용을 소개했다. 

2015년 유엔(United Nations) 총회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저소득 · 중소득 국가 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목표를 수립했고, 이에 발맞춰 필수 보건 서비스 제공 · 재정적 보호 외에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낮은 질의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의료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10 세계 보건 보고서(World Health Report 2010)에서는 전체 의료 부문 자원의 약 20~40%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낭비의 주원인은 △부적절한 의료 사용 △최적화되지 않은 인적 자원의 혼합 △장비의 과도한 사용 · 공급 △부패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인프라 등이다.

안 연구원은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질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의학적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의료보장 목표를 위해 저소득 · 중소득 국가 내 의료 질 격차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상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병원 지출의 10% 이상이 예방 가능한 의학적 실수를 고치거나 사람들이 병원에서 걸리는 감염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병원 지출 · 활동의 약 15%는 부주의에서 기인하는데, 부작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 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의료 사건의 3분의 1은 단순 사고로, 최고 83%까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률은 53% △산모 사망률은 43% △HIV 감염률은 33% 이상 감소했지만, 의료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안 연구원은 "저소득 · 중소득 국가의 5세 미만 아동을 △가난한 가정 · 부유한 가정 △어머니 교육 수준 △도시 · 지방 등으로 비교했을 때 사망률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면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학적 실수 최소화 · 의료 질의 소득별 격차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