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모저모1] 대리수술 · 수술보조, 특단의 조치 있어야

병의협 "대리수술한 의료인 강력 처벌하라!"

소비자 · 환자단체가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 악질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의료비가 10년 전 대비 109% 급증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 체계적 ·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치과 진료 시 물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 · 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혈 부작용으로 발병하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년도가 10년 이상인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 심각했다.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 6개월 미만 병원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처음으로 도입 · 실시했다. / 필리핀 다바오 의과대학 컨소시엄 총장 및 관계자가 고대의대를 방문해 고대의대가 교류간담회를 개최했다. / 건국대병원이 4개 과의 의료진 다섯 명이 주도하는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했다.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암병원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 강동성심병원 성형외과 엄기일 교수팀이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환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 수술보조 관행 근절 위해 특단의 조치해야!"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C&I소비자연구소 등 5개 단체(이하 시민단체)가 10일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일 밤 방송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 수술보조 참여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게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어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한다.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는다. 

시만단체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를 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신경외과 수술보조에 참여시킨 것이 오래된 관행일 개연성이 높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신속한 실태조사 실시 후 위법성 확인 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 ·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 · 영업사원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 ·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의 생명 · 안전 ·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이며, 의료체계 · 안정성 · 신뢰성 근간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면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국회 ·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 · 은밀성 ·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 · 의료소비자의 보호자 ·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면허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 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 · 국회 · 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병의협 "대리수술한 의료인 강력 처벌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9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 악질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 ·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 양심을 팔고, 환자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일부 의사의 일탈 · 범죄 행위로 인해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악화돼 왔으며, 이는 환자 · 의사 관계에서 형성돼야 할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는 또 다른 규제의 구실이 돼 의사를 더욱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병의협은 "규제가 많아지고 환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일부 의사의 일탈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 · 의료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리수술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 의료행위는 내부에서 철저히 감춰지고 묵인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계가 먼저 잘못을 드러내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악질적인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른 사람까지 동료로 생각하고 잘못을 덮어버리면 의료계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저수가 · 왜곡된 의료 시스템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지적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악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각 의사회 · 의학회에서 먼저 잘못을 찾아내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정부 · 사정기관에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묵과 · 방조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 의료행위와 연관된 의사에 대해 현재 의료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처벌 · 징계를 우선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각 의학회에서는 학회 내 징계를 강화하고, 의협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신속히 회부하여 의료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범죄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TFT'를 만들어 직역별 · 과별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면서, "정부 · 국회에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 처벌 방안의 구체적인 기준 ·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리수술 사태에 대해 발 빠른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가 평가제 시행 및 자율징계권 획득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낸다고 했다.

병의협은 "전문가 평가제 · 자율징계권의 문제는 오히려 정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의료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안전장치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안으로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본 회가 언급했듯이 현재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비윤리적 범죄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 · 의료기관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의료계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범죄 의료행위에 대해 자체 징계를 강화해 조속히 징계 처리하고, '범죄 의료행위 근절 TFT'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협은 전문가 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문제를 의료계 내부를 거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행동에 우선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지속 가중, 10년 전 대비 109% 급증!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이 10일(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는 78조 1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 원, 1가구당 약 328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진료비 78.1조 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4조 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 원이나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가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해도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가중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한 구체적 · 체계적 ·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백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지난해 총 28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성질환도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이 위원장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 ·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9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부터 중·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라면서, "지금부터 10년 후 노인계층이 의료난민 문제로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함께 어르신들의 예방적인 보건의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균 득실거리는 물 · 공기로 치과 진료…치과 감염관리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이 일부 치과병 · 의원으로부터 치과 진료 시 물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세 곳의 치과병 · 의원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마실 수도 없는 수준으로 세균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번 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준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세균의 경우 100CFU/㎖ 이하로 검출되어야 먹는 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세 건에서 적게는 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그간 마실 수도 없는 세균덩어리 물로 환자 입 안을 세척한 사실이 드러났다.

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세 건의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심지어 A치과의 경우 검출기준의 무려 170배에 달하는 17,000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이다. 나머지 두 개 치과에서도 일반세균이 각각 △1,500CFU/㎖ △314CFU/㎖ 검출돼, 모두 부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정됐다.

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치과용 컴프레서에서 발생한 배출물질에서도 일반세균이 3,030CFU/㎖ 검출돼,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다."라면서, "일부 치과병 ·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치과병 · 의원의 감염관리 실태가 어느 수준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응답 기관 수 목표치를 2017년 기준 17,649개소인 전체 치과병 · 의원의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며, "환자 건강 ·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치과 감염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20대 · 60대 이상 정신질환자, 각 37.4% · 34%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 · 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 수는 총 1,275만 명으로, 2013년 235만 명 수준이던 정신질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 280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2013년 대비 18.9%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국민은 평균 116만 원을 진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로 쓰인 금액은 총 14조 8,554억 원이었다.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 4,439억 원에서 2016년에 3조 원을 돌파해 2017년에는 3조 5,309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국민은 평균 116만 원을 진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로 쓰인 금액은 총 14조 8,554억 원이었다.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 4,439억 원에서 2016년에 3조 원을 돌파해 2017년에는 3조 5,309억 원으로 늘어났다.

60대 이상의 노년층 정신질환자는 전체의 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70대가 17.6%에 해당하는 22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대 210만 명(16.5%) △60대 196만 명(15.4%) △80대 이상 171만 명(13.5%) 순이다. 60대 이상 정신질환자는 꾸준히 매년 평균 7.8%씩 증가해 2013년 대비 34.4%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6% 증가한 2014년 · 2015년과 달리 20대 정신질환자는 △2016년 14% △2017년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20대 정신질환자는 2013년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 정신질환자는 7만 4,393명에서 10만 9,410명으로 무려 47.1% 증가했다. 10대 이하 연령에서도 전체의 7.2%인 91만 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3만 명으로 22.4% △서울이 196만 명으로 18.9% △부산이 80만 2천 명으로 7.7%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6.8% △경북 6% 순으로 조사됐다.

기동민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약화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년층 정신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 증가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사회적 관심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당국은 청년· 노인층 등 연령별 정신질환에 대한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슘 유출 · 피폭 위험 있는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 X-ray식으로 교체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혈 부작용으로 발병하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년도가 10년 이상인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 심각했다. 

국내에서 등록돼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T-림프구가 수혈받은 환자의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것으로, 발병률은 0.5% 미만이지만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없으며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된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산재돼 있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돼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해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 중이다. 캐나다 · 독일 ·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 · 노르웨이도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 중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해,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기기"라며,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병원 '현장 컨설팅' 처음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하 광주지원)이 지난 9월 신규로 개설한 후 6개월 미만인 병원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처음으로 도입 · 실시했다고 전했다.

현장 컨설팅은 병원 진료비 청구와 연계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방법 현장지원 △진료비 청구환경 점검 및 이에 상응하는 솔루션 제공 △진료비 청구 관련 우수 및 착오 내역 안내 등 개설 초기 병원의 전반적인 청구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자 광주지원에서 새롭게 실시한 서비스이다.

특히, 광주지원은 병원의 진료비 착오 청구 형태가 고착되기 전인 개설 초기에 '사전점검' 방식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병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개원 초기의 경영상 어려움을 돕고자 이번 컨설팅을 실시했다.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 · 시설 · 장비 등의 의료자원 기준 및 각종 심사지침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신규 개설 병원은 이런 다양한 실무역량을 습득 ·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진료비 청구 업무에 있어 △전담인력 및 필요인력 가산 미산정 △심사기준 인지 부족으로 인한 심사반송 다발생 △진료비 청구 지연 등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지원에서는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진단 후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른 병원의 우수 및 착오 예시 등을 직접 안내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 윤순희 광주지원장은 "그동안 규제 중심의 사후점검만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신규로 개설된 기관이 초기부터 안정화되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고대의대, 필리핀 다바오 의과대학 컨소시엄 교류간담회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10월 4일 필리핀 다바오 의과대학 컨소시엄(Davao Medical School Foundations, 이하 DMSF) 총장 및 관계자가 고대의대를 방문해 교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DMSF는 의학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인력 수급 및 의료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교(Ateneo de Davao University) △브로큰셔 기념 병원(Brokenshire Memorial Hospital) △산 페드로 대학 및 병원(San Pedro College and Hospital) △민중발전재단(Development of People's Foundation) 등 필리핀 다바오 지역 내 두 개의 의대 및 두 개의 지역병원 · 정부기관이 모여 설립한 실무기구다. 

DMSF는 교육주체인 교원의 의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고양해 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전 세계 유수 의학교육기관을 벤치마킹 방문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시설, 병원과의 임상연계교육, 교원 및 학생의 국제 활동 등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DMSF 측 총장, 재단 최고경영자, 의과대학장, 국제협력 담당교원, 각 기초 · 임상 분과장 및 의료진, 임상교육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 40여 명이 고대의대를 찾았으며 △양교 교류간담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현황 소개 △의과대학 및 안암병원 시설 투어 순으로 이어졌다. 

이홍식 의과대학장은 "오늘 교류간담회가 양국 의학교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임상실습 학생 교류 등 다채로운 방향으로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국대병원, 15분 심층진찰 시작

건국대병원이 △신경과 한설희 · 오지영 교수 △외과 유춘근 교수 △종양혈액내과 윤소영 교수 △호흡기 · 알레르기내과 김희정 교수 등 총 4개 과의 의료진 다섯 명이 주도하는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처음 방문한 중증 · 희귀난치 질환자 중심으로 15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병력 청취 및 자료를 검토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등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시범사업이다.

심층진찰 대상은 △치매 △신경계질환 △대장암 △폐암이 의심되거나 처음 진단된 환자 △유방암 · 위암 · 췌장암 · 담도암 · 난소암 · 자궁암 등 암이 처음 진단되거나 항암치료를 고려하는 환자로,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신규 환자다.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가 대상자다.

심층진찰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질환으로 연 1회에 한 해 받을 수 있다. 심층진찰을 희망하는 환자는 1층 진료협력센터 또는 콜센터(1588-1533)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성빈센트병원, 암병원 홈페이지 오픈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고객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암병원 홈페이지(www.cmcvincent.or.kr/cancer)를 10일 오픈했다고 전했다.

성빈센트암병원 홈페이지는 △Simple △Speed △Stable △Satisfactory 등 4S전략을 기반으로 환자들이 쉽고 빠르게 암 진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기능 · 디자인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암센터 및 의료진 소개, 진료예약, 질환 정보 등을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구성됐다.

특히, 암병원 홈페이지의 첫 방문 예약 서비스 기능은 암을 진단받았거나 의심돼 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도록 한다. 홈페이지에 △이름 △전화번호 △간단한 질환 정보만 남기면, 암 전담 코디네이터가 연락해 자세한 진료 상담 및 신속한 진료를 돕고, 이후 빠른 치료 돌입을 위한 1:1 관리를 이어간다.

또한, 암병원 홈페이지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동시에 오픈해 온라인 ·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빈센트병원은 "환자 · 보호자가 더욱 편안하게 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 강동성심병원,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실시

강동성심병원 성형외과 엄기일 교수팀이 지난 23일부터 6일간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환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강동성심병원 · 건국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봉사는 엄기일 교수를 중심으로 8명의 성형외과 의료진이 현지를 방문해 총 50명의 아이에게 구순구개열 수술과 화상흉터 재건 수술을 시행했다. 

구순구개열은 입술이나 잇몸 또는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선천성 안명 기형으로, 엄기일 교수는 2009년부터 10년째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를 다니며 현재까지 약 5백여 명의 구순구개열 환아를 치료해왔다.

엄기일 교수는 "의료 시설이 열악한 우즈베키스탄에는 구순구개열 수술 장비와 의료진이 없어 선천적 기형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라며,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의료팀을 꾸려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