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로 메우자고?

당장 급한 불 끄자는 식 vs 간무협, 간협 주장에 노코멘트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걸림돌로 '간호사 부족'이 지적되는 가운데, 대안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활용 시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서비스 연도별 참여기관 및 병상확대 추이' 자료에 따르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이 2016년에는 11,203개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7,735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로 대상 병원 100%가 참여하며 △종합병원은 50개소(92.6%) △병원은 13개소(56.5%)가 참여하고 있다. 즉, 89개 기관 중 86.5%인 77개소 · 32,961개 병상 중 17.6%인 5,816개 병상만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의료법상 참여 의무 대상인 공공병원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참여병상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해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를 2개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도 참여 병상은 전체의 7.4%밖에 안 되는 2,901개가 전부이다.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병원 단위에서도 전체 병상의 9.9%만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간호 인력에 대한 현식적 변화 없이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목표인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보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수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진 간병을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간호조무사 등의 대안 인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이익단체 목소리에 막혀서 관련 논의를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간호조무사 활용이 간호인력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간협 관계자는 19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 간호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병원에 간호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간호사 처우개선 없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게 해달라는 얘기이다."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면 도입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를 수급하여 간호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해 "이럴 거면 뭐하러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는지 의문이다. 이 경우에 정부가 간병인을 그냥 쓰면 된다."라면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도입 취지이다.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게 되면 이 같은 제도 도입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활용은 단기적인 방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의 질은 차후의 문제이고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식이며, 국민에게 또 한 번의 눈속임을 하는 거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우선시돼야 하며, 단순하게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만을 직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 활용 시 의료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간협 측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측에서는 노코멘트했다. 

이에 앞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무협 제4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금년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