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분포에 따라 지역별 사망률 · 재입원율 2배 이상 차이

건보공단, 생활권역별 의료자원 분포 · 의료이용 · 건강 결과 차이 발표

중소병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강릉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수'로, 가장 낮은 천안과는 1.8배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56개 진료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이하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수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산출해 의료생활권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의료 자원 · 의료 이용 · 건강 결과를 분석했다. 

◆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 전체의 69%로 나타나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수는 2016년 현재 인구 천 명당 6.2개로, OECD 평균 3.3개의 1.9배이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이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로 나타났다. 즉, 중소형 병원 중심의 공급 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환자의 입원의료이용 행태 · 인구수 ·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56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원 의료자원의 공급(인구 천 명당 병상 수) △공급 구조(300병상 이상 병상 수 · 포괄의료서비스 병상 수) △입원의료이용(인구 천 명당 입원 · 자체충족률) △건강결과(중중도보정 사망비 · 표준화 재입원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입원 의료자원과 공급구조에 따른 입원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56개 중진료권 중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9.9개, 가장 적은 지역은 3.6개로, 진료권 간 2.8배의 격차가 나타났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고성 · 영월 · 진천 · 거제 · 사천 · 김천 · 서산 · 당진 · 속초 · 시흥 · 이천 등 11개였다. 

중진료권 중 인구 천 명당 입원이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377건 · 가장 적은 곳은 155건으로 2.4배의 격차가 발생했고, 56개 중진료권 중 자체충족률이 가장 낮은 곳은 32%(진천)였으며, 50% 이하인 곳도 14개였다.

중진료권별 의료결과를 살펴보면,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이천 · 여주(1.7)로, 가장 낮은 강릉 · 평창(0.8)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다. 

사망비가 가장 낮은 강릉 · 평창은 0.8로, 주변 지역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속초(1.5) · 영월(1.3)보다 낮았다.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은 6.6개로 전국 평균인 6.2개보다 소폭 많았으며, 급성기 병상의 63%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서 공급되고, 700개 병상급의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비가 가장 높은 이천 · 여주는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3.7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급성기 병상 100%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로 돼 있고, 자체충족률도 45.4%(평균 64%)로 의료자원이 취약했다.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는 가장 높은 곳이 여수(1.4), 가장 낮은 곳이 천안 · 아산(0.8)으로, 1.8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다.

재입원비율이 가장 낮은 천안 · 아산은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이 5.7개(전국 평균 6.2개)이며, 급성기 병상의 40%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됐고, 지역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이 존재했다. 인구 천 명당 입원 또한 204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자체충족률은 81.1%였다. 

재입원비율이 가장 높은 여수는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이 9.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급성기 병상의 13%가 300병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됐지만, 지역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없었다. 인구 천 명당 입원도 334건으로 전국 평균 225건에 비해 높았으며, 자체충족률은 72.8%였다. 

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 이하 김 교수)는 "과도한 병상의 공급은 입원 의료이용 · 재입원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병상 공급량이 많아도 공급구조가 좋은 경우 의료 이용 ·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 및 재입원을 예방하고, 입원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상의 공급구조를 살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적절한 외래의료이용을 통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고혈압 · 당뇨 등 외래진료 민감질환의 입원 결과를 살펴본 결과,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율은 인구 만 명당 181건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에게서 5배 · 노인에게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인구 만 명당 외래진료 민감질환의 입원율은 의원급 외래에서 경증 만성질환의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일차의료의 질 · 접근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국 252개 시 · 군 · 구 중 가장 높은 곳은 해남(545건) · 가장 낮은 곳은 용인시 수지구(76건)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낮아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인구 만 명당 일차의료의사수도 3.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으며, 인구 천 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 수는 0.9개였다. 지역박탈지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 값을 표준화해 산출한 값으로, 높을수록 박탈 정도가 크다.

전남 해남은 지역박탈지수가 높아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인구 만 명당 일차의료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1.7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 수는 가장 높은 수준인 13.4개였다.  

김 교수는 "본 연구는 지역 간 의료변이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작점이다. 병상의 절대적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 질 ·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성기뿐 아니라 요양병원 · 요양원 등 협력체계를 갖고 상생하는 길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병상 공급량을 적정화하고, 입원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 · 도 및 진료권별 병상총량제 △급성기 종합병원 신설 병상기준 강화 △지역거점 병원 육성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 응급사망률 가장 높은 곳은 속초 · 가장 낮은 곳은 당진…2배 이상 차이 발생

56개 중진료권별 인구 십만 명당 지역응급의료센터수는 평균 0.33개로 △지역응급센터가 전혀 없는 곳은 오산 · 시흥 · 진천 · 사천 · 거제 · 고성 등 6곳 △300병상 이상 센터가 없는 진료권은 이천 · 동해 · 서산 · 속초(이상 300병상 미만) · 오산 · 시흥 · 진천 · 사천 · 거제 · 고성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임에도 응급취약 진료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중진료권의 응급의료자원 공급 · 공급구조에 따른 응급의료이용 및 사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은 37.5분이며 지역별 격차는 11.4배에 달하고, 중증응급의료환자 부적절 초기 이용률은 평균 17%로 지역별 격차는 2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료권별 응급의료환자 중증도 보정 권내 응급사망비는 전국평균 1.0이며, 가장 높은 곳은 속초(1.7) · 가장 낮은 곳은 당진(0.7)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응급사망비가 가장 낮은 당진은 인구 십만 명당 응급의료센터수가 0.6개로 전국 평균 0.3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개소 소재해 자체충족률이 높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센터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41분으로 전국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부적절 초기이용률은 3.8%(전국 7위)로 전국 평균에 15%에 비해 매우 낮았다.

속초는 인구 십만 명당 응급의료센터수가 0.6개로 동일하나,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고, 300병상 미만만 1개소 소재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센터까지 이동시간이 75분으로 매우 높으며(전국 51위), 자체충족률도 16%로 가장 낮아 자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시각화 시스템, 내년 초 공개 예정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오는 12월 말에 지난 4년간의 의료이용지도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지표를 고도화하여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시각화 시스템을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자원 · 의료이용행태 · 건강 결과 영역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조회 및 분석 · 데이터 다운로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이용지도 연구는 지역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률이 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병원과 병상을 줄여온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결과 ·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