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원하는 간협, 사회적 논의 필요한 복지부

간협,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역설

금년도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간호법 제정 ·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 8대 중점과제가 간호정책으로 채택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1월 1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간호사 · 간호대학생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여야 지도부 · 국회의원 60여 명과 보건의료계 · 여성계 · 노동계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 · 위로했다.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1부 공식행사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축사를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2011년 정부 ·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 협력으로 전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이뤄냈고, 2015년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 개선을 토대로 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되면서 간호 정책은 대전환을 이뤘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인력 전담조직 설치,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개선을 실현할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불 보상체계 개편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 회장은 "입원료 보상체계의 경우 의사는 40%인 반면, 간호인력은 25%에 불과하다. 또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은커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라면서, "사람 · 지역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에 둔 건강보험지불체계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 3차 상대가치개정을 통해 입원료 보상체계에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돼야 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전면 개편해 간호사 고용 확대 ·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법률적 기반이 될 '간호법' 제정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돌봄 인력인 간호사 · 전문간호사 · 간호보조인력 모두를 포괄하며,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보건 의료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 만성질환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간호법은 이러한 보건의료의 변화 ·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다."라면서, "태움이라는 부끄러운 권위적인 간호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간호사 노동 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신경림 회장이 말한 간호계 숙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와 의논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면서, "38만여 명의 간호사 중에서 18만 5천 명가량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많은 인재가 간호대학에 들어가지만, 이탈하는 인구가 많아 현재는 절반 정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특히, 3교대 등의 어려움을 겪는데 야간근무수당을 도입해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권 차관은 "간호사 근무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들에게 힘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 · 지원하고, 개선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제간호협의회(이하 ICN)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회장은 "135개 회원국 2,300만 간호사를 대표하여 자리를 함께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WHO에도 수석 간호정책관 제도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부의 수석 간호정책관들은 의료 정책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면서, "모든 의료정책 · 의사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축사 이후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가 선포됐다. 이날 선포된 8개 과제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 ·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 실현 ▲고령사회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 전문직 위상 제고 등이다.

2부에서는 Nursing Now Korea(널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과 더불어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는 ICN · WHO가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길의 해답이 바로 간호사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별강연에서 아네트 케네디 회장은 "Nursing Now는 ICN · WHO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간호계 인식을 제고하고, 간호계 영향력을 확대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건 ·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작업에서 간호계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면서 동 캠페인이 2020년까지 추구하는 목표로 ▲보편의료 · 비감염성 질환 · 기타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간호계 지도자 육성 · 지원 ▲효과적인 관행 확산 · 공유 ▲실효를 거둔 사례 확보 · 발굴 · 전파 ▲간호계 全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6회 간호대상 시상식에서는 간호 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 ·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이 간호대상을 수여받았다. 3부에서는 가수 폴킴 · 노을의 축하 공연이 진행돼 간호정책 선포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