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혁신성장, 산업적 요소 강해도 지속할 것"

권덕철,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위해 창업 전 주기 지원할 계획

문재인 정부가 금년 7월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의료계 ·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책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대한으로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방향' 주제로 발제했다.

권 차관은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면서,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 구조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추진 정책의 첫 스타트를 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세계경제 침체 · 제조업 성장 둔화 속에서 고부가가치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금년도 6월 남북정상회담 · 9월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남북 간 교류의 물꼬가 터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감염병 등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권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기로 보건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은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고 개인의 잠재적을 최대한 발휘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약점을 극복하면서 미래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보건의료 정책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 기능 강화 △건강위협요인에서 보호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확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비급여에 의존해온 의료계에 적정 수가를 보장하여 의료 구조를 정상화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예비급여 도입 △선택진료제 전면 폐지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호 인력 수급대책 마련 △신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건강보험 · 민간의료보험 관계 재정립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이다. 

공사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권 차관은 "반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보험 연계법 등 관련 법을 제정하여 보장성이 강화돼도 민간실손보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 의료이용체계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구조로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외래진료 및 간단한 수술 · 처치 △종합병원 · 병원은 일반적 입원 · 수술 진료 및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의료 기능 분화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계 협의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권 차관은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진료 ·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건강관리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요한데,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이 관리되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 ·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담 · 교육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권역 ·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고위험 임산부 지원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국가지원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 강화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 ▲감염병 예방 ·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체계 · 인프라 강화 ▲전주기적 결핵 관리를 위한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이 추진된다. 

금년도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권 차관은 "어제 간호정책 선포식이 있었는데 6천여 명의 간호사와 여야 지도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만큼 간호사의 업무 여건 등에 사회적 기대가 상당하지만, 정부 ·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병원 내에서 여러 인권적 요소가 있다. 현 간호사 배출 인원은 약 38만 명이지만 절반 정도인 18만 5천 명가량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차관은 "굉장히 산업적 요소가 있는 분야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나 신경 쓰지, 보건 산업까지 하냐'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대한으로 챙기면서 산업적 요소를 계속 해나가려 한다."라면서, "미래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 정밀의료 · 인체세포 활용 재생의료를 추진 중이며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바이오헬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全주기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펀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에 대해서는 개방형 실험실을 설치하고 △바이오헬스에 대한 지역 특화 창업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를 금년 7월에 발족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이오헬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기초과학 · IT 등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의사과학자 △글로벌 혁신 인재 등을 양성할 계획으로 권 차관은 "의사와 박사가 병원 내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간 인적 · 물적 교류 확대 과정에서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 내 결핵 ·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남북 양 체제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