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협은 총파업 운운보다 자정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진료 거부권 요구 · 총파업 운운으로 국민 겁박…국민과의 괴리감 확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료진이 제때 진단 조치를 하지 않아 횡격막 탈장을 놓쳤고, 횡격막 탈장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아가 사망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판단하여 응급의학과 · 가정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각각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계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구속된 의사 3인 석방 △의사의 진료선택권 도입 △형사책임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2일 논평에서 지금 의협에 필요한 것은 진료거부권이나 총파업이 아닌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을 조언했다.

윤 의원은 "국민 건강을 걱정해야 할 의협이 오히려 국민 걱정을 사고 있다."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근 의협의 집단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문제 △대형병원의 잇따른 의료사고 △의료법 ·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는 일 등으로 인해 국민은 공분과 함께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협이 진료 거부권 및 총파업을 운운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의사 · 환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면서, "그런데도 최근 의협의 집단행동은 어느 국민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의사 · 일반 국민의 괴리감만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협에 지금 필요한 건 진료거부권을 얘기하고 총파업을 운운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의협의 맹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