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영리화' 운영 시도에 뿔난 시민단체

"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재정 운용 대안 고민해야"

2019년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하여 은수미 성남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운영계획 · 발언 등에 비춰볼 때 현재는 의료공공성을 앞세우기보다 병원 영리화에 중점을 두고 고수익 창출에만 골몰한 모습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8일 논평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하 은 시장)의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실현 의지에 이 같은 의문과 우려를 표했다. 

금년 6월 은 시장은 성남시장 취임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공약사항 가운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민청원제 · 시민시정위원회 ·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시민이 시장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건세는 은 시장의 취임 후 행보가 비민주적 ·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금년 5월 우여곡절 끝에 늦게나마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나 시민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감시 · 평가 · 모니터링 권한 내용은 생략됐다. 사실 시민참여정치의 핵심은 시정운영 감시 · 모니터링이 핵심인데 그러한 내용이 배제됐다면 시민위원회의 순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은 성남시 감사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감사 결과에 부정 ·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은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한 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시민참여정치의 기본 원칙인 시민 감시 · 모니터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6월 지방선거 당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성남시의료원 조기 개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세는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는 진보코스프레로 결국 당선이 됐으나 완장을 찬 후의 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을 두고 다른 셈을 하는 듯 하다고 했다. 

11월 8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인접지역의 환자까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기를 원하지 저소득층이 오는 그런 병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건세는 "그에겐 공공병원은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박혀있는 것 같다."며, "그가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진료계획을 보면, 암센터 · 외국인 진료센터 · 장례식장 건립 등 병원 고급화 및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병원의 하드웨어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병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가기 어렵다. 이는 성남시의료원의 의료공공성을 명백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심지어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에서 격리병상 · 호스피스 용으로 배정된 144개 병상을 남겨두고 실제 가용 가능한 385개 병상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세는 "이는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면 돈이 안 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은 시장 취임 후 비판받는 성남시의료원 의료공공성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그는 병원 적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기피되는 미충족 의료영역 및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영역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며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논외 문제다."라고 했다. 

성남시가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존재의 필요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건세는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적자를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운영을 정당화하고 있다. 성남시민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다하기를 원했고, 의료원이 정상적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라면서,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수단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위치 ·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재정 운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