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선거에서 황병래 위원장 · 김현석 수석부위원장 당선

득표율 61.8%로 건보노조 최초 연임…상병수당제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제3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 위원장 · 김현석 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건보노조는 29일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표 결과, 황병래 · 김현석 후보조가 11,613명 중 7,177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당선됐다고 전했다. 득표율은 총 61.8%다. 

황병래 당선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의 대표의장을 역임 중이며, 이번 선거에서 건보노조 최초 연임 위원장이 됐다.

황병래 · 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간 차별 임금(공단 100 · 심평원 107.3)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핵심 정책 공약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한 '상병수당제' 도입으로, 동 제도는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규정돼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건강보험 부가급여의 하나로,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황병래 당선자는 "우선 대만 방식인 최대 6개월 · 평균 임금 50% 보전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 추정 재원 1조 5천억 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 4조 5천억 원을 활용하자."면서, 관련 노동 ·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