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173.4억 · 국립목포병원 16.1억 등 생명 관련 예산 증액

자살예방사업 20.2억 · 소록도병원 보수 예산 17.7억 원 등

난임지원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이 각각 173.4억 원 · 20.2억 원 증액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2월 8일 확정된 2019년 정부 예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소록도 병원 보수 예산 · 국립목포병원 예산 등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됐다고 전했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증액된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6억 원 △심리부검체계 구축 1억 원 △자살고위험군 집중 관리 3.2억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억 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정부안 708.8억 원에서 20.2억 원이 증액된 729억 원이 최종 편성됐다. 

난임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73.4억 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171.4억 원 △난임치료 지원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억 원이 증액돼, 정부안 100.4억 원이었던 모자보건사업의 총 규모는 27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는 2020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난임치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향후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한센병 치료기관인 소록도 병원의 노후 건물 보수 예산이 17.7억 원 증액됐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사업을 위한 국립목포병원 예산도 16.1억 원 증액됐다.

최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내년 예산에서 자살 예방 · 난임치료 지원 등의 예산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남몰래 고통받던 사람들의 슬픔도 사회가 함께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