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FTA 태풍 앞두고 “심각한 고민”

제약협, 특별대책단장에 문경태 부회장 선임

제약협회는 한-미 FTA가 협상 전제조건으로 의약품 분야에서 *보험약가 제도개선(등재방식 등) *신약보호 *의약품의 특허-허가 연계 제도개선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일시에 무력화 시킬수 있는 내용들이 주요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별대책단(가칭)을 구성, 금주부터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
 
제약협회는 특별대책단 단장에 문경태 상근부회장을 선임하고 제약회사 임원급 5~6명으로 대책단 구성에 착수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9일 제약협회의 이같은 계획을 밝힘으로써 당초 국제위원회 산하 T/F 팀에서 전체 협회 차원으로 대책단을 구성을 격상 시킴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회원사별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별대책단이 구성되면 대책 보고서 기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다소 안일하게 대처해 왔으나 속속 미국측 의도가 알려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위기를 느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FTA 대책 기본안이 마련되면 관련 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대책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정부에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달해 나갈 스케쥴을 잡고 있으나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미국측은 의료시장 개방 확대요구와 함께 의약품 시장의 수입관세 철폐와 의약품 허가, 보험약가 등재 등 약가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신약의 특허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등 당초 알려진 범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의료·의약품시장의 전면 개방을 통상압력 으로 강력히 밀어 부칠 때 우리나라측이 이에 대응할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고 있는 국면이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신약의 특허보호 기간을 현저히 늘여준 전례가 있어 국내 자동차, IT, 철강 등 기간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 전체 산업의 1%정도를 차지하는 제약산업을 다시 희생양으로 삼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농업분야 등이 희생양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한미 FTA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도 전체 산업을 위해 미국에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제약업계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