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진료비, 미가입자 보다 높다”

의료이용도·진료비 높아 보장성 확대 걸림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보다 의료이용도가 높고 진료비가 훨씬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민간의보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보장성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민간의보에 가입한 암환자의 평균 입원 횟수는 3회로 나타났으나 민간보험 미가입 암환자의 입원 횟수는 2.3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보 가입 암환자의 경우 외래 방문 건수가 12.9회에 진료비가 217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보험 미가입 암환자는 외래 방문 건수가 10.1회에 진료비는 178만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이 미가입자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의료비의 전액이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본격 시판 될 경우 민간의보 가입자를 중심으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지출도 함께 급증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손형 민간의보 가입자의 경우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는 것.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최근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보장성을 축소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의보 재정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민간의보의 역할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 OECD국가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 횟수는 평균 7.3회로 1인당 급성기병상 입원일수는 평균 6.5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의사 방문 횟수가 10.6회, 입원일수는 11일로 의료이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