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주문한 복지위 "업무 과부하 심각"

복지부 총지출 72.5조 원으로 부처 2위, 소관 법령 316개로 3위 규모

보건복지부의 업무의 과중도 및 지출 규모, 소관 법령 수 등을 고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 복지와 보건 · 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좌), 권덕철 차관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 중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직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은 부처 내 6위다.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더 크다. 보건복지부 △재정 규모는 2019년 총지출 72.5조 원으로 교육부에 이어 2위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다."라면서, "이런데도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사회 · 복지와 보건 · 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현재 보건과 복지라는 두 가지 큰 업무가 합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우리는 복수 차관을 두면 좋다. 만일 복수 차관을 두지 못하면 법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실장을 늘려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