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산, 비상업적 출산만 허용해야”

박재완 의원 “윤리성·안전성 문제없을 때만 진행” 주장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한 한국여성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다며 아기와 대리모, 불임부부 등을 위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대리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 및 일본인 불임부부와 여성 동성 커플을 위한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이 같은 대리출산은 태어날 아이, 대리모, 불임부부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월 현재 대리출산 전문 인터넷 카페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설돼 있다는 것.
 
현행법상 대리모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카페는 시험관 아기, 입양,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알선 등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사이트의 지식검색을 통해서도 대리 출산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리, 자궁 등으로 검색했더니 13건의 유사건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규는 대리모를 단속·규제할 근거가 없어 인터넷을 통한 대리모 행위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있다”고 전하고 “기형아가 태어나면 아이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나 대리모의 변심으로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대리모가 임신·출산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나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아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상업적 대리모는 금지하고 비상업적·자발적인 대리출산만 허용하며 대리모나 의뢰부부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당사자간 분쟁 여치 및 권리보호 대책을 점검해 윤리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만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