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앞서 ‘보장성’ 강화 우선

건보공단 정성수 서울본부장, 문제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가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부문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공단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주장과 그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역본부 정성수 본부장은 최근 서울지역 및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찾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의료산업화 주장은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논리이지만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해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현재 65%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 수준으로는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의료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약한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국민의 의료보장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 및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