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 일방적 무장해제 조치”

대개협, 영리법인 허용 철회 촉구 성명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중·소병의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2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영리법인에 대한 개원가의 입장을 논의하고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은 본질적으로 의료의 상업화, 고급화와 연결될 수 밖에 없어 병원간 불필요한 규모경쟁과 사치화를 야기해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개협은 영리법인에 대해 “WTO나 FTA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외국영리병원의 국내진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일방적인 무장해제 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병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집행과 함께 의료계 단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시장 자본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 역시 본질적으로 영리성 개념이 야기할 의료의 비윤리성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적 통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료제도의 비민주성 등의 이유로 영리병원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타당성은 있으나 자칫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막기 위해 국내 중소병의원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 같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입장표명은 최근 잇달아 개최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돼 왔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