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고시가제’ 전환 요구

병원계, 유 복지 면담…환자식 기준가격제 요청

[병협 종합건의]병원계가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 전환 및 의약분업으로 폐쇄된 병원외래조제실 환원문제를 적극 건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22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회장은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약가제도를 고시가제로 바꾸면 보험재정 절감과 약가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약가 인하(1,500개)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다국적제약사의 독점 억제 효과가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서 “실거래가상환제 실시로 고가외제약사용이 증가하고 병원의 저가약 구입동기를 소멸시키고 의약품가격상승을 유발해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 1조2000억원이던 건강보험약제비가 2005년 7조2000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 장관은 “약제비 7조2000억원은 건강보험진료비(2005년기준) 21조원의 29%에 해당,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다가 매년 15%나 증가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무도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약제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의료급여진료비가 3조원에 이르고 급여환자가 매년 30%씩 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식대급여 전환과 관련, 현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격은 지역별, 병원 규모별, 서비스 형태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며 환자식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기준가격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기관별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기준가격제 도입을 요망했다.
 
입원료에 대해선 현재 원가보전율이 70%에 그치고 특히 중환자실은 원가율이 30~40%에 불과해 시설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원가보전율이 90%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회장은 “중환자실 기준 강화추진에 관해선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약 50%의 기관이 중환지실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실 개방병상 당 면적기준을 병원현실에 맞게 낮추고, 중환자실 기준강화에 따른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유태전 회장은 *병원내 의원임대 규제 개선 등 병원관련 규제 완화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전공의 노조설립 대책 및 비인기과 전공의 육성책 마련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 등을 건의했다.
 
이날 유시민 장관 면담에 병원협회에선 유태전 회장을 비롯 김철수․김부성․백성길 부회장, 박정구 상근부회장, 박상근 총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선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