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건보 일원화, 양측 주장 ‘팽팽’

의료계와 손보업계, 격론으로 합의점 못찾아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원활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 및 손보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부 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일원화 관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보험급여비용 지급주체에 따라 수가가 달리 책정되는 자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데 따라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자보의 종별가산율을 건보수준으로 일원화 할 경우 특히 종합병원과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으며 이에 반해 손보업계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두고 가격에 차이를 둘 수 없다”며 자보와 건보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현행 종별가산율은 건보의 경우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 30%인데 자보는 의원 15%, 병원 21%, 종합병원 37%, 종합전문 45%로 만약 종별가산율이 일원화 될 경우 특히 자보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수입의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경만호 의협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고 전하고 “일원화를 하려면 모든 수가체계와 비급여 부분까지 일원화를 해야 하는데 손보업계 쪽에서는 비급여 부분을 추후에 논의하자고 한다”며 이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에서 한차례 토론을 가진 후 다시 건교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