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강화, 의료서비스·비용 양극화”

공단, 나오키 이케카미 교수 초청 강연

민간보험을 강화하면 의료서비스와 비용에 양극화 현상이 빚어져 공적보험이 위축될 것이 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공적보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게이오대학 나오키 이케카미 교수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보건의료분야에서 보험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토론회에 특별 연자로 초청돼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케카미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보험시장을 양극화 시킨다고 전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커질수록 부자들은 공적보험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것이며 그 결과 공적보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에 시달리게 되며 낮은 급여수준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비용이 증가해 근로자들은 결국 그들의 민간의료보험료가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정부수입이 감소해 사용자는 결국 그들이 지급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적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불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전하고 이 같은 근거로 *매우 낮은 관리운영 비용과 비영리 추구 *보험료의 98%이상이 급여비용으로 지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을 수 있음 등을 들었다.
 
이케카미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보장률, 가입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의신청 건수 등이 포함될 것 *소비자에게 최선의 상품 알릴 수 있는 핫라인 설치 *중복상품 금지 *급엽대상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결과 공개 *병원과의 가격 협상 관련 데이터 공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증질환은 전적으로 보장하며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임의로 부과하지 못하게 해 미검증 기술의 유포와 이에 따른 가격인상을 제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케카미 교수의 강연 후 패널로 참여한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단일보험자체계에서 수가, 급여범위 등 모든 정책을 정부가 규제해 새로운 패러다임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수가개정과 관련해 우리는 매년 수가조정을 둘러싼 각 단체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감안하면 2년에 한번씩 수가조정을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특정 항목의 진료량이 증가할 경우, 해당 수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바, 진료량과 상관없이 수가가 결정되는 우리의 수가결정방식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이번 강연 및 토론 결과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