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기준가, 최소 산재수준 재검토 촉구

병원계, 일반식 4370원·치료식5240원+가산액

정부가 건강보험 식대 기준가격을 의료급여수준인 3390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병원계가 식대 기준가격을 최소 산재수가와 같게 하되 가산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회원병원장 일동은 31일 오전 개최한 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 후 채택한 성명을 통해 식대 기준가격을 일반식 4370원, 치료식 5240원 등 최소 산재수가 수준 이상으로 하고 선택메뉴, 직영여부, 영양사·조리사 수 등 인력 등에 따른 가산액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병원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 중 식대급여 전환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으며 급여의 적정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4차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정부안인 339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병원의 경영악화와 환자 식사의 질 저하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협은 “이 같은 요청이 수용될 경우 우리 농산물 사용 장려 등 국민 영양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격 3390원에 선택메뉴(1일중 2끼 이상) 620원, 직영시 620원에 병원급의 경우 영양사, 조리사 2명 이상이 근무하고 각각 550원, 500원씩을 가산해도 최대 5680원에 그친다”며 “치료식의 경우도 기본가 4030원에 가산액 합산시에도 최대 629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환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조건 병원만 손해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식대 급여 수가 책정을 요망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복지부가 제시한 일반식 기본가격 33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3326원과 같은 수준으로 병협이 주장한 5728원보다 2300원 이상 낮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01